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정인재 판사 ‘브로커 친분’ 논란에 “사실이면 엄중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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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 부장판사가 2023년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브로커로 알려진 인사 등과의 친분 논란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때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사업가 양모씨가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최근 공개됐다. 양씨와 강씨는 사업상 밀접한 관계였다. 양씨는 2021년 10월 강씨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가 있던 국회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주 의원은 과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근무한 김 후보자의 경력을 들어 정 부장판사에 대해 ‘후보자가 윤리심사 업무를 담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사건 기록을 보면 경과가 다 나온다. 김 후보자와 양씨 관련 이름도 계속 나오면 본인(정 부장판사)도 알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김 후보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위원님 말씀이 다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엄중히 징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와 관련해서는 “신뢰가 없으면 법원이 설 수 없다”며 “모든 법관이 더욱 조심하고 유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던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협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별거 중인 아내 B씨에게 살해 협박을 한 뒤, 흉기를 들고 B씨의 직장을 찾아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김포시 운양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발견해 정차시킨 후 체포했다. 당시 차량 조수석에서는 흉기가 발견됐다.
체포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인천 검단구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김포까지 직접 운전해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한 달 전부터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말다툼 중 A씨가 B씨를 살해 협박한 것 같다”며 “B씨 보호를 위해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는 동종 전과도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며 안전 기준을 만들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 기업들의 담합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소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 시장 구도가 안전 기준에 대한 기업들의 광범위한 협력을 더디게 하는 형국이다.
17일 외신을 종합하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AI 개발 속도조절, 외부기관의 안전성 평가, 국제적 협력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미국 정부에 ‘반독점법 적용의 제한적 면제’를 요청했다.
반독점법은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경쟁 기업들이 모여 모델 개발 속도제한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일종의 담합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AI 기업들이 경쟁자를 막을 “진입장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도 “카르텔처럼 보인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반독점법 면제를 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와 보험회사가 그 예다. AI가 인류멸망론까지 거론되는 중요 이슈라는 점에서 안전에 국한된 기업 간 협력이라면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픈AI도 그런 맥락에서 이번 사안에 앤트로픽·구글과 AI 안전 관련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AI와 공정거래법을 연구하는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건은 AI 안전을 위한 협력 자체가 아니라 이를 명분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라며 “예컨대 프런티어 모델 기업들이 안전 협력을 빌미로 AI 투자 규모, 모델 개발 속도 또는 출시 시기를 제한하기로 합의한다면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경쟁법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 더 낮은 가격, 더 좋은 품질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논의는 혁신을 정지시키겠다는 합의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라며 “경쟁법이 의도하는 바와는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AI 안전과 관련해 미국 빅테크들이 어디까지 손을 잡을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미국의 독점 논쟁은 한국 등 다른 나라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안전 기준을 만드는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AI 시장에선) 경쟁법에서 말하는 지리적 시장 획정(어디까지를 하나의 경쟁시장으로 볼지)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속도조절론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사업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그 지점에서 중국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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