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한국의 엔비디아 바라지만 아직 타다도 수용 못하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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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혁신에 수용적인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처음부터 나쁜 규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불합리한 규제, 나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규제 개선 아이템을 발굴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해법을 찾겠다”며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현재의 노동 관련 제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대한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 후보자는 주 최장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근로시간 제도가 조금은 다양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해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쿠폰 투입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5000원 쿠폰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앞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당시 기권한 것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된 뒤에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상황이어서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제 신념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주변의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의 정책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 내에서 이견이 불거지는 데 대해서도 “그런 모습이 분란이나 갈등이 아니라 정부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두고 “2016년 매입한 이후 7년 동안 실거주하지 않았다. 그동안 5억원 정도 장부상 이익이 났다”며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지 직접 규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14세 청소년은 부모의 감독을 전제로 한 ‘미니 계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부터 독립적인 계정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 키즈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EU 집행위는 17일 구체적인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은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된다. 13~14세는 부모의 감독 아래에서만 ‘미니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미니 계정에는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나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하는 기능이 적용될 예정이다. 15~18세 이용자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의무적으로 설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가 SNS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라며 “언제, 어떻게 SNS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청소년들이 하루 4~6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고 있다면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화면을 스크롤하도록 설계된 피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계획이 아동·청소년의 SNS 접근과 이용 시간을 제한하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U는 앞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플랫폼에 부과했다. 애플,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들은 EU의 규정에 맞추기 위해 앱스토어 운영 방식과 검색엔진, 개인정보 보호 관행 등을 변경해왔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이용자의 나이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에서 이용자가 실제 나이를 속이거나 연령 제한을 우회하는 것을 막으려면 효과적인 연령 확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호주에서도 청소년들이 SNS 이용 제한을 우회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관련 규제가 애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U 역시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플랫폼의 기술적 의무를 추가로 정해야 한다.
EU 키즈법은 아직 정식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집행위가 법안을 제안하면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집중 공세를 폈다. 초점을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서 한 의원의 검찰 내부 자료 습득 문제로 옮기면서 공세적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변인단, 인사청문위원 등은 일제히 한 의원의 검찰 내부 자료 습득 문제를 거론하며 공격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을 두고 “윤석열과 다른 줄 알았는데,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였다”면서 “‘민주화세대 타도’(라는) 열정적 열등감에 ‘개수작’의 ‘이빨을 뽑겠다’는 언어계엄으로 폭주한 동생으로 환생했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은) 검찰 내부 자료 불법 자료 유출 사건의 주요 관련자나 피의자로 법적 절차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대변인단도 수 차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 의원을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제보자는) 짜깁기까지 해가며 공개한 대부분 자료는 본인이 갖고 있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자료라고 했는데 한 의원은 자신에게 제보하지도 않은 사람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검찰 내부에만 있어야 할 자료가 한 의원 손아귀에 들어갔고, 공개돼선 안 될 내용을 공개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검찰은 왜 김 후보자 사건에 2년 넘게 특수부 검사 11명을 투입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집요하게 뒤졌냐”며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정적 제거 표적 수사와 검찰 캐비닛의 수사자료 유출 범죄 의혹부터 밝히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또한 “사면초가에 내몰린 ‘깐죽동훈’, 이제 그만 깐죽대고 수사자료 출처부터 밝히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한 의원의 검찰 자료 습득 문제가 거론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공익제보자라는 사람은 한 의원에게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받았거나 장관 재직 시절 보고받은 자료이거나, 둘 중 하나”라면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처를 밝히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자백”이라며 “김승원이 장관이 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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