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 추가 인정…구제급여 총 6080명 > 홍보게시판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을 추가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17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3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를 인정받고도 피해등급을 받지 못했던 72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정했다.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는 산모의 유·사산 피해 11건과 발달장애 등 폐기능검사불가자 14명이 포함됐다.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80명이 됐다.
이날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신청자 8096명 중 지원대상은 6095명(중복 99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제급여 지급 대상은 6080명,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은 56명, 긴급의료 지원 대상은 58명으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원된 액수는 2225억원이다.
구제급여는 요양 급여, 요양 생활 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후부는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진행하는 한편, 다음 달 8일부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피해 및 노출확인자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에게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오는 21일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현실적으로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땅은 처분 명령 전 계도 기간을 부여해서 합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가 농지 강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와 야권 공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석 전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는 21일 당정협의 직후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5월18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전국 284만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고,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거쳐 농지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보완 대책은 전수조사 목적이 ‘처벌’이 아닌 ‘양성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불법 임대차 등 일부 위법성이 있는 경우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령 등 이유로 농사짓기 어려워 오래 방치된 농지는 농어촌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토지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오래 경작한 농지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 농해수위 의원은 통화에서 “헌법이 경자유전 원칙을 둔 전제는 농지는 농업적 이용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농지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하면 농지뿐 아니라 지방 부동산은 다 버리는 것”이라며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전날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공세에 나선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농지 대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극단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농촌 현실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 시각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한다”면서도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여당은 농지은행, 농지매입사업 등 농지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란과 걸프 지역 국가들의 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역내 외교 회담이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진행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매체는 이날 이란 남부 시리크 지역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이 폭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만 남부 도시 살랄라에서 이란, 이라크와 걸프국가의 외교장관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급작스럽게 연기됐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전날 엑스에 “합의 도출을 위해 내일 살랄라에서 열릴 예정이던 역내 회의가 연기됐다”며 “우리는 우리 지역의 안정과 지속적인 협력을 지원하는 대화를 촉진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교부의 페르시아만 지역국장인 모하마드 알리 벡은 “일부 역내 국가들의 요청과 오만 및 이란의 공동 결정에 따라 페르시아만 연안국들의 외교장관 회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회담 연기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도 여러 국가 중 이라크만이 참석 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바레인은 이란과 외교 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회담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과 통행료 부과 체계 등을 두고 역내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회담이 중동 국가들의 외교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걸프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으나, 해협 통과를 안내하는 대가로 기여금을 내는 방안은 검토할 의향을 내비쳤다고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한 소식통은 “당장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해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오만에서 열릴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항로와 관련한 지도를 참여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날 말한 바 있다. 그는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동 국가들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논의가 무산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도 한 발짝 더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고 미국의 봉쇄가 해제되면 미국과 핵 협상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충돌은 이어지고 있다. 전날 호르무즈 해협 케슘섬 인근에서 이란 상선이 피격당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2~1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화물 운송 선박은 총 14척에 그쳤다. 최근 10일간 하루 평균 통항 선박은 14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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