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킥보드는 길 막고 아파트 하자는 감감”···세종시, 시민청 시범 ‘열린 공론장’ 개최 > 홍보게시판

검사출신변호사 세종시민들이 전동킥보드 주차와 아파트 하자·시설관리 등 일상 속 불편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는 28일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와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시민청 시범 의제 ‘열린 공론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청은 시민이 생활 속 불편과 정책 개선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한 해결 방안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세종시정 5기의 시민주도형 정책참여 제도다. 이번 공론장은 내년 시민청 출범에 앞서 시민주도 숙의·공론 체계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PM 주차질서’와 ‘우리 아파트, 하자와 시설관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등 2개 시범 의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총 1502명의 시민이 참여해 불편 경험과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론장에서는 사전에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두 의제의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 만드는 PM 주차질서’ 공론장에는 시민과 전문가 약 50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주차·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안전 문제를 공유하고 우선 견인 지역과 견인 기준, 신고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기영 유원대 교수의 진행으로 공동주택 하자·시설관리 개선 방안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하자 접수 이후 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과 보수 지연, 보행로 파손, 승강기 등 공용시설의 유지관리 문제를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다. 노후·공용시설의 정기 안전 점검과 신속한 보수, 시설 수선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시는 공론장에서 나온 시민 제안을 관계부서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검토 결과와 후속 추진 상황도 시민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조상호 시장은 “이번 열린 공론장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주도 정책참여·숙의 체계를 구체화하고 내년 시민청 출범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프랑스 등 유럽의 대규모 시위를 언급하며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라며 “유럽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지방세 체납관리단 확대, 내국인 농업노동자 인건비 지원 등 재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내수를 육성하려면 국가 재정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과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이 현재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공통적 배경”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경제 지표상으로만 보면 매우 인상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민생회복은 아직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는 여전하다”며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대책을 집중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저신용자에게 100만원 소액 대출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보고하자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중 서민금융 지원이 너무 약하다”며 더 과감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을 늘려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을 보고받은 뒤 “우리가 월급을 300만원 주는데 200만원밖에 못 걷어도 (체납관리단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 노동자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농업 노동자로 종사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방정부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며 “1년에 6개월 정도 일해서 한 달에 500만원씩 (임금을 지급)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며 주택 착공 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은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 신용 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공동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도록 해 경영 악화나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한다. 이 부총리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제도 도입·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문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가·관리·감독을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사업자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퇴직연금 적립금이 낮은 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머무는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이 부총리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입법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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