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면해…불문경고·무혐의 의결 > 홍보게시판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 2명이 징계를 면하게 됐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지난 21일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표창 공적 등을 감경사유”로 고려해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의 기피신청권 행사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불문경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경고에 그치는 결정이다. ‘무혐의’는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정식 징계는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로, 불문경고와 무혐의는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부장검사 등 공판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집단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두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검사들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었던 김 부장검사와 전 형사6부장이었던 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에게는 재판부 기피 신청 관련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이, 서 부장검사에게는 공판검사에게 기피 신청을 제안한 점 등이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징계위마저 김 부장검사 등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법무부가 무리하게 징계를 청구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됐다. 김 부장검사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 만큼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의 변호인 측은 “불문경고라도 현직 검사에게는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징계위 결정문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일주일 이내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수 윤하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윤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일로는 26일 “윤하 측은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C9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하 측은 “C9 역시 공문을 통해 해지 효력이 9월 14일 발생했음을 인정했다”고도 했다.
윤하는 미지급 정산금과 관련해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남은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윤하 측은 “윤하는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C9 소속 다른 아티스트와 직원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며,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하는 2012년 C9과 처음 전속계약을 맺은 이후 14년간 동행해왔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꿈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로 나간 공장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미국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목격한 미국 제조 현장의 현실은 달랐다. 고용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자동화 등이 진행되면서 과거보다 진입장벽이 훨씬 높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의 지난달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업 고용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258만명이던 고용자 규모는 지난 9월 1265만2000명으로 7만명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현장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예상을 빗나간다. 제조업체들이 늘린 채용은 생산직보다 관리직이나 경영 등 사무직 인력에 집중돼있다. 생산직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이 복잡해지거나 자동화되면서 고도의 훈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인공위성용 반사방지 코팅 유리를 제조하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스타트업 스위프트 코트는 오는 연말까지 직원 2~3명을 채용하면서 모든 직무에 공학 관련 학위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정규직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이 기업에는 물리학 박사 1명과 기계공학 석사 2명, 화학공학 1명이 있다. 생산 현장에서 시료 취급과 검사를 담당하는 기술자 3명도 대졸자이거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WSJ는 “제조업 고용이 다소 늘어난 것은 희미하지만 희망적인 신호”라면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공장에 취업할 수 있었던 시대는 점차 끝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의 진단도 비슷하다. 애리조나주립대 제조시스템·네트워크학부의 비닐 스탈리 학부장은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제조업은 1970년대나 1980년대, 1990년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제조업과 같지 않다”며 “이제는 기술 중심적인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2015~2025년 통계를 보면 미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 24만4000개가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관리직과 경영, 금융 관련 일자리가 35만8000개 늘었다. 로봇이 생산직 노동자는 대체했지만 관리자나 엔지니어를 대체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제조 현장에서는 숙련 인력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시간주 사우스필드에 본부를 둔 제조업 관련 비영리 단체 SME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개발 부문에만 12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제조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3D 프린터 등 장비도 학교에 보낸다.
지닌 쿤츠 SME CEO는 “기술 발전 속도가 인력 역량 향상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며 “인재가 부족하지 않은 제조업 분야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WSJ는 “숙련도가 높은 일자리는 임금이 높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만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기업들은 숙련 인력 부족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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