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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방치해 숨진 아기 몸에서 ‘구더기’까지···재판서 학대 심각성 추가 정황

또또링3

2026-10-28 16:21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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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을 드나들며 생후 6개월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재판 과정에서 사망한 아이 몸에서 구더기가 발견되는 등 학대 심각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6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 심리로 진행된 A씨(22)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사망한 아기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으며 짓물러 있었다”며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A씨 부부는 이에 대해 “추후에 알았다”면서 “분유를 먹일 때마다 갈아줬는데 기저귀를 잘 못 갈아줘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출산 이후 아들을 홀로 두고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장기간에 걸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영아가 숨진 상태로 이송됐다”는 병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부부를 검거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아이가 영야실조와 탈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는 아기가 숨진 뒤 A씨가 ‘아이가 죽으면 처벌이 얼마나 되는지’를 인공지능(AI)에 질문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 아내도 아기가 태어난 지 약 한 달 뒤부터 ‘신생아 사망 보험금’이나 ‘아사 뜻’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아내는 “산후우울증 때문에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추가적인 학대 정황과 관련해서도 A씨 부부는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다시 공판을 열어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 가입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다”면서 “농어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민 직접 지원과 관련해 “공익직불금을 상향하는 것은 정부의 명확한 과제”라며 “체계적으로 준비할 테니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CPTPP 가입에 대해 “국가 전체를 위해 일부의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놓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신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족 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의견이 달라 큰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결국 장래와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국가도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한 농어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8일 연내 가입 신청 추진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농어민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CPTPP 가입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동시에 농어민이 입을 피해 최소화와 지원 확대 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CPTPP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세계가 무역 자유화를 하는 상황에서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흐름에서 이탈한다면 우리가 통상국가, 무역국가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바람직한 결정일지 등이 정부의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에 대해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회원국들이 일일이 동의해야 하고, 협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CPTPP 가입의 전제로 거론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제한 폐지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온다면 양식 산업은 기반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제가 숨이 콱 막힌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자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 보전, 식품 안전 등 공익을 창출한 농업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을 현재보다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고 본다”면서 “2·3·4차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가별로 보니 공익직불금이 연 519만원 수준인데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에 비해 꽤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꽤 저항이 많다. 정치적 논쟁거리”라면서 “그러나 저는 계속 증액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데, 70년 동안 조사를 안 하고 있었더라”면서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조사하는 건 아니라는 점 한번 더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농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열어 내년에 시행할 94억원 규모 주민참여예산 사업 78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가 지난 4∼5월 공고한 주민참여사업에서 도민들은 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491개 사업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도는 타당성·실현 가능성 검토, 온라인 도민투표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렸고, 이날 총회에서 도비와 시군비 94억원을 투입해 내년에 추진할 78개 사업을 확정했다.
공모유형별로 생활안전형 42건, 지역상생형 31건, 청년·시니어참여형 4건, 도정참여형 1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남해군이 12건, 통영시·김해시·거제시 각 8건, 밀양시 7건, 창원시 6건 등 순이다.
회전교차로를 지날 때 도로 경계와 차선을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회전교차로 교통섬 경계석 시선유도표지(델리네이터)’ 설치 등이 도가 내년에 추진할 대표적인 주민참여 예산사업이다.
도는 내년에 도비·시군비 2억원을 들여 경남 곳곳에 회전교차로 교통섬 경계석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한다.
도는 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조성(창원시·5천), 안전한 보행로 조성(남해군·1억5천), 내덕초등학교 통학로 경관 개선(김해시·2억), 사고위험 구간 고휘도 컬러포장(의령군·5천) 등을 개별 시군 단위에서 신규 시행한다.
내년 주민참여예산은 연말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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