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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윤호중 장관 “한강버스 예산 불승인···적자 축소 근거 부족해 서울시 회계 감사 강구”

또또링3

2026-10-28 13:53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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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정부가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사실상 불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좀 막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운항결손액(운항 사업 지출에서 수입·부대사업 수익을 제외한 금액) 13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올린 투자심사 의뢰서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운항·부대시설 수입 및 비용을 재산정해 운항결손액을 재추계하라는 취지다.
위원회의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는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 투입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심사하는 제도다. 서울시의 한강버스 지원의 경우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서울시 국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매월 이용객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 추세만 유지된다고 하면 3년 내 흑자는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중앙심사투자 의뢰서를 근거로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의) 기대 효과로 시민의 이동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퇴근 교통 편의를 증진하겠다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한 대도 운항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광고수익이 내년 갑자기 2배로 되는데, 투자의뢰서를 보면 광고 수익을 어떻게 2배로 늘린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승객 인원도 같은 의뢰서인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승객수와 16페이지에 나온 승객수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따졌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그 적자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신뢰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며 “회계 감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 대상을 도농복합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현재 (햇빛소득마을) 공모대상이 읍·면·리에만 한정돼 있고, 실제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동(洞)으로 편제된 곳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대상을 확대하실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내년에 동 지역에서도 농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마을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생긴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1·2차 공모를 통해 523개 마을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됐으며, 이달 30일까지 3차 공모가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의원 등을 향해 ‘SNS 막말’을 쏟아낸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이 2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원안위 공식 회의에서도 위원장과 참석자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회의 도중 자리를 뜬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종운 원안위 비상임위원(동국대 교수)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SNS 게시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다. 의원들은 박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와 원안위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언행을 집중 추궁했다.
박 위원은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은 아니었고 일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넋두리처럼 한 것”이라며 “KAIST 학생이나 교수님, 의원님들에게 누가 됐다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앞서 SNS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로봇 시연을 했다는 기사에 “황정아 얘는 별 GR을 다한다. 그거 니가 만들었냐?”라고 적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넘의 능력주의 GR하지 말고 자리 골고루 나눠줘라”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서도 비난성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이 원안위 공식 회의에서도 거친 발언을 반복한 사실이 공개됐다. 황 의원이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원안위 회의록에 따르면 박 위원은 회의 중 “딸하고 약속이 있어 먼저 간다” “답변을 듣지 않겠다” “(답변 안 듣고 가느냐는 질문에) 차표가 있다” 등의 발언을 하고 회의 도중 퇴장했다. 회의를 주재하는 최원호 원안위원장을 향해서는 “품위는 위원장이나 지키라” “이해력이 없으면 자리를 바꾸라”라고 막말을 했고, 다른 참석자를 향해서도 “소설책만 쓰고 있다” “참 대단한 맷집을 가지고 있다”고 비꼬았다.
황 의원은 “회의록을 보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다”면서 “그냥 놔둘 사안이 아니고 규정을 검토해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국회 법이나 타 위원회 법령 참고해서 원안위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법령에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도 박 위원을 향해 “원안위 위원이 공적 위치에 있다는 걸 알지 않나”라며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에 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공적·사적 의무와는 많이 상충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위원은 “원안위원 활동을 하면서 진행상에서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재차 질문하고, 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앙된 면이 있었고 그 자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 창녕군은 람사르 습지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우포늪에서 올해 처음으로 흑두루미 1마리와 노랑부리저어새 30여 마리가 관찰됐다고 26일 밝혔다.
두 종은 모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겨울 철새다. 흑두루미는 시베리아 등지에서 번식하고 국내를 거쳐 월동지로 이동하는 희귀 철새이며, 노랑부리저어새는 매년 우포늪에서 관찰되고 있다.
창녕군은 또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충남 예산에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황새도 우포늪에서 자주 관찰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포늪은 다양한 생물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군은 철새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망원경이나 망원렌즈로 관찰하고, 큰 소리를 내거나 드론을 날리는 행위, 먹이 주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도래할 철새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식환경 보전과 탐조객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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