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겸직은 법률이 허용, 가족정당은 모욕···야당 의원 지명한 취지 읽어야” 의혹 정면 반박 > 홍보게시판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겸직 의지를 재차 밝혔다.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을 향해 제기된 가족정당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선배 동료 의원들이, 평론가와 기자들이 제가 욕심이 많다고 비판하는 것을 새겨들었다”면서도 “제 비전과 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미디어에서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창당 직후 주요 당직을 맡았다는 ‘가족정당’ 비판에 대해선 “가족정당이라는 모욕에 대해서 말하겠다”며 “창당 직후 당의 의결 체계를 갖춰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회의의 성원인 당대표인 제가 회의를 열어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남편이 배우자를 이유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걸맞은 요구냐”며 “제 배우자가 많은 정치인들의 배우자들처럼 지역에서 자신의 일이 아닌 제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 2년차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과 기반 구축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1주년 성과발표회에서 “(지난) 1년간 전략적인 기반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성과 중심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 부위원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장의 기회와 혜택이 지방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며 “각 지역 산업들의 AI 전환을 지원해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그속에서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 부위원장은 ‘대체 불가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 국가’ ‘신뢰받는 파트너 국가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하 부위원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 프로젝트 등 성장 먹거리를 위해서 범부처 시너지를 내고, 쟁점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하겠다”며 “단순히 전략 발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도약’ 선언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3대 정책 축과 12대 전략 분야, 99개 실행과제, 326개 정책 권고사항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확정했고, 이어 산업·공공·과학·교육·국방·사회 등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뒷받침할 정책과제를 구체화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내년도 예산안에 위원회 의견과 제안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위원회는 이날 분과별로 구체적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기술혁신·인프라 분과는 AI 데이터센터(AIDC) 심의·의결체계를 구축해 내년 3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AX·생태계 분과는 제조·자율주행·휴머노이드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한 ‘제조AI 2030 전략’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 지원한다.
공공AX 분과는 법원 판결문 데이터 공개를 촉진하고 정부 공통 협업 툴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안특별위원회는 해킹이 발생하는 운영망 등을 대상으로 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상시 발굴·신고하고 해당 기관이 조치하는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분야별·부처별로 파편화돼있는 사이버 보안 제도를 통합해 ‘한국형 AI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만들 예정이다.
사회 분과는 딥페이크와 보이스피싱 등 AI를 이용한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계획을 만든다. AI민주주의 분과는 ‘AI 공론장’ 프로토타입 개발을 추진해 AI를 활용한 시민참여와 숙의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28년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AI 시대 민주주의 규범’을 제안해 AI 민주주의의 글로벌 논의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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