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해외 의정 연수’ 눈치 보는 지방의회, 잇단 취소·예산 반납 > 홍보게시판

재산분할 경기 침체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 지방의회가 잇따라 국외공무출장(해외연수)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
경기와 충북 등이 잇따라 국외연수비를 반납한 가운데 전북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민생경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9일 전북지역 지방의회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의회 중 11곳이 올해 의원 국외연수를 취소했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군산시의회와 정읍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지난 8일 국외연수비 765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납한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도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연수 취소에 따라 관련 예산은 군산시와 협의해 민생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에서 올해 의원 국외연수비로 편성한 1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남원·김제시의회와 완주·진안·장수·무주·순창·부안군의회 등 8곳도 올해 국외연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전주시의회와 임실군의회는 국외연수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물론 예정대로 국외연수를 떠나는 지방의회도 있다. 고창군의회는 일부 의원이 11월 안에 일본 연수를 떠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지방의회가 국외연수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데는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돼온 부적절한 출장 및 예산 집행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915건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려고 부족한 비용을 편법으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예산을 부풀린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1일자로 공무국외출장 관리·제재를 강화했다. 회계 부정이나 개인 비위 등이 적발될 시 경비 전액 환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환수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외연수 취소·축소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충북은 도의회를 비롯해 12개 광역·기초의회가 올해 국외연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국외연수비 6억4200만원을 반납했다.
부산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5000만원을 전액 반납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2022년 북유럽 연수를 끝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국외연수를 떠나지 않아 누적 3억원을 절감했다.
경남도의회, 강원 횡성군의회, 대전 중구의회 등도 잇따라 연수를 취소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는 해외 정책과 제도를 살펴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관광성 일정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연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동수 군산시의회 의장은 “시민 입장에서 의회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행보다 민생을 앞세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페루가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역내 안보 협력체인 ‘미주의 방패’에 합류한다. 페루 등 중남미 우파 3개국 순방에 나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좌파 정부 시절 멀어진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복원 의지를 밝히는 한편 중국 등 역외 세력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루비오 장관은 8일(현지시간) 페루 일간 엘코메르시오와 콜롬비아 주간 세마나에 실은 ‘약속을 지키는 서반구’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페루를 미주의 방패에 맞이했다”며 “초국가적·역내 위협으로부터 서반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주의 방패는 지난 3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주도의 중남미 안보 협력체로, 마약범죄 조직 척결과 군사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출범 당시 미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중남미 16개국이 가입했다.
친트럼프 성향 정권이 들어선 콜롬비아는 지난달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 취임 이후 미주의 방패에 가입했다. 게이코 후지모리 신임 페루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미주의 방패 가입을 공언한 바 있다.
미주의 방패 확대는 중남미 우파 국가들과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해 역내 영향력을 넓히려는 미국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 루비오 장관은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에콰도르와 페루를 차례로 방문한다. 그는 이들 국가와 협력해 “진정한 안보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우리 지역의 미래가 각 국가의 주권 아래 놓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을 ‘약속을 지키는 국가’로 내세우는 한편 중국 등 역외 세력을 ‘약탈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역외 세력이 약탈적 관행을 감춘 약속을 내세우며 우리 지역에 진출해왔다”면서 “이들의 개입은 불투명한 계약,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노동자 착취, 환경 파괴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번영의 측면에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역외 세력 견제와 함께 좌파 정부 시절 소원해진 역내 우방과의 관계 복원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에스프리에야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구스타보 페트로 전 대통령 시절 미국과 콜롬비아 사이에 부자연스러운 ‘거리’가 생겼다”며 지난 4년간의 실수로 새 정부가 “일련의 재앙”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이 관계 회복에 그치지 않고 과거보다 더 강력한 협력관계로 나아갈 기회라고 역설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 역시 지난 4년간 양국의 역사적 관계가 방해받았다며 역내 미국의 주요 안보 파트너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세계 주요 마약 생산국 중 하나인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남미 내 미국의 우방으로 꼽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관계가 악화했다.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 대통령이었던 페트로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니스영화제에서 국제비평가연맹상을 받았다. 이 상은 본상과 별개로 국제영화비평가연맹 소속의 전문 평단 심사위원단이 출품작 가운데 비평적 성취와 예술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을 선정해 수여하는 독립 평단상이다.
국제비평가연맹(FIPRESCI)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83회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국제비평가연맹상 수상작으로 <가능한 사랑>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국제비평가연맹은 ‘가능한 사랑’에 관해 “미묘한 역학 게임을 완벽한 속도감과 여러 층위로 그려낸다”며 “착취, 계급, 사랑, 욕망, 소유, 이야기의 윤리를 탐구한다”고 평가했다.
이 감독 작품이 베네치아영화제에서 이 상을 받은 것은 2002년 <오아시스> 이후 24년 만이다. 당시 <오아시스>는 비평가연맹상을 비롯해 본상인 감독상과 신인배우상(문소리)을 받았다.
<가능한 사랑>은 이 감독이 <버닝>(2018)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해고노동자 부부와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전도연, 설경구, 조여정, 조인성이 출연하며, 올해 베네치아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받았다. 본상 수상자가 공개되는 폐막식은 한국시간 13일 새벽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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