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성평등한 학교 향해”…962일 만에 출근하는 지혜복 교사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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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투쟁’으로 불린 지 교사의 오랜 싸움은 이날 복귀로 한 매듭을 지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지 교사와 합의하며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 교사는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 조사와 교육으로는 학교를 바꿀 수 없다”며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5월 지 교사는 여러 여학생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남학생들이 “못생겼으니 얼굴을 가리라” “성관계하고 싶다”는 등의 성희롱을 하고 뒤에서 껴안는 식의 성추행을 일삼는다는 얘기였다. 지 교사는 곧장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익명 설문에서 여학생 3분의 2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A학교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시교육청에 신고한 학생들의 신원이 드러났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도 나왔다. 지 교사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듬해 2월 전보 발령을 받았다. 지 교사가 1인 시위를 벌이자 서울시교육청은 그를 ‘무단결근’으로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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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교사에게 성폭력 사건부터 부당 전보까지의 일들은 단순히 A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률은 2013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평등가족부의 지난 4월 발표에 따르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0%는 10~20대였다. 지 교사는 다시 A학교로 돌아가야 했다.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용기를 내준” 피해 학생들의 얼굴을 그리고 자신을 지켜야 했다. 이는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맞서는 일이기도 했다.
금방 돌아가려 시작한 싸움은 길어졌다. 지난 1월과 7월 서울행정법원이 지 교사에 대한 전보 처분과 해임 처분을 각각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때까지 2년이 훌쩍 넘었다. 지 교사는 그동안 수많은 투쟁 현장을 찾아 학교 안팎에서 차별·폭력으로 인해 고립되는 사람들을 만났다. “진정한 성평등이란 무엇일까. 학교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들 때 지 교사는 개별 싸움들이 연결되는 지점을 들여다봤다. 폭력이 일어나는 구조 안에선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지 교사를 찾는 연대자들이 “우리가 지혜복이다”라고 외치는 이유도 같았다. A학교 투쟁에 연대해 온 말벌 동지(연대가 필요한 현장에 순식간에 달려가는 시민들)들은 지 교사의 싸움이 남 일이 아니라고 했다.
학생 때 성폭력 피해를 겪은 김명중씨(25)는 “내 편이 되어주는 선생님이 있었다면 학교를 행복하게 다녔을 것 같다”며 “이제는 내가 선생님 편이 되어주고자 연대했다”고 말했다. 중학생 시절 성희롱을 겪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된 베라(활동명·21)는 “학교에서 성폭력 등을 겪으면 그것을 방치한 제도와 어른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것에 맞선 선생님의 투쟁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이날도 지 교사의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 연대자들이 모였다. 학교를 떠날 때 홀로였던 지 교사의 손에 이들이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이 한 아름 안겼다. “잘가요” “고생 많았어요”라고 외치는 동지들을 연거푸 돌아보며 지 교사가 손을 흔들었다. “성평등한 학교”를 향해 나아가는 지 교사의 뒷모습이 작아질 때까지 수많은 손들이 그를 배웅했다.
▼ 우혜림 기자 [email protected]
대구의 한 지자체가 토지 경계를 재측량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땅에 대해 주민에게 조정금을 부과했다가 납부하지 않자 토지 전체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난 부지는 전체 부지의 10%에 불과한 자투리 땅으로, 당초 이 부지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만 있다. 해당 지자체는 “압류가능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남구는 2022년부터 ‘봉덕4지구’ 내 21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를 실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대장 등에 명시된 토지 경계와 측량을 통한 실제 토지를 비교 및 수정해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진행된다.
남구는 2023년 5월 측량사업을 종료하고 대상지 중 58필지가 기존 기록 면적보다 토지 면적이 넓은 것으로 파악했다. 각 소유주에게 추가로 확보된 땅에 대한 조정금을 매겼다. 주민 A씨(58)와 그의 가족이 보유한 토지도 이 과정에서 12.7㎡가 늘어났다. 부과된 조정금은 2743만원(1㎡당 216만원)이었다.
A씨는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3월 해당 토지에 있는 집을 담보로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생활자금을 빌리려 했다. 하지만 대출불가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땅이 남구에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남구청은 A씨 가족이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자 유예기간 종료 후인 2024년 9월 전체 부지(122.7㎡)에 압류를 걸었다. 해당 부지의 가액은 약 2억6503만원(추정)이다. A씨는 구청의 압류조치로 서민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사금융에 생활비를 빌렸고, 현재 고금리까지 감당하고 있다.
A씨는 “원래 살던 집 땅 면적이 늘어났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늘어난 땅을 따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같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수천만원을 어떻게 내느냐”고 하소연했다.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나 관련 징수 법령에는 납부 대상자가 기한 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체납처분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때 늘어난 면적이나 조정금 액수에 상당하는 부분만 분할해 압류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활용하지도 못할 땅이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나도 소유자는 처분에 따라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남구 관계자는 “A씨뿐만 아니라 조정금을 납부하지 못한 20여 필지에 대해서도 압류 설정을 했다”며 “조정금을 연체해서 발생하는 이자액은 없고, 납부하게 되면 언제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남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 등도 요청한 상태다. A씨 측은 “수천만 원의 조정금을 부과하고, 이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체 재산까지 압류하는 건 과잉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자체 역시 과거 행정기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온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이 제23회 서울시 성평등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8일 ‘2026 서울여성대회’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개인 6팀(명)에 서울시 성평등상을 수여했다.
2020년 3월 출범한 플랫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질 때까지 여성들의 목소리를 주변이 아닌 중심에 둔다’는 기치 아래 여성의 삶을 기록해온 경향신문 버티컬 채널이다. 각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여성을 만나는 인터뷰 시리즈 ‘여자, 언니, 선배들’과 칼럼 ‘에프워드’ 등을 연재하고 있다. 남지원 젠더데스크와 이아름 차장, 김서영 기자, 류현서 인턴 기자가 활동 중이다.
대상은 청년 세대 삶과 고민, 돌봄에 참여하는 아빠와 다양한 가족 이야기를 디지털 콘텐츠로 풀어낸 KBS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 디지털팀이 받았다.
여성 감독과 창작자 작품을 꾸준히 발굴·지원해온 사단법인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플랫과 함께 최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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