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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윤석열 체포 방해’ 박종준 2심 징역 3년으로 감형…법원 “사직·반성 참작”

또또링3

2026-10-29 02:04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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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책임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경호처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도 1심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3일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 직원과 차량 등을 동원해 관저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인간 스크럼’을 짜 방어하도록 지시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법원은 “박종준은 경호처 최고 책임자로서 조직을 적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처장이 경호처와 공수처 직원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특히 지난해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인 1월10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책임을 졌다”며 “박종준의 사직으로 경호처 내부에서 추가 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박 전 처장이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도 감형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이 전 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경호 인력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일부 행위가 상급자 지시로 이뤄진 점, 가족이 중병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반면 김 전 차장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2차례에 걸친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수행해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처장이 사임한 뒤에도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2차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중한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했다. 재판부는 “1차 영장 집행 관련한 공소사실 중 ‘군·경 병력 추가 동원’이나 ‘차벽 설치 제안’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일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전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4년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인 12월6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정당한 보안조치라고 주장했으나, 이 판단 역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지시받은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 전 차장의 지시는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장이 경호처 차장의 직권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으며,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 자체가 증거의 발견과 확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신 전 부장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른 경호처 간부들과 사전에 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서울시는 ‘2026 서울특별시 봉사상’ 대상에 소외 이웃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30여년간 이어온 박인순씨(76·사진)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989년 시작해 올해 38회를 맞은 서울시 봉사상은 나눔과 선행, 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한 시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박씨는 1999년부터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을 시작으로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병원 등에서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 이웃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미용 봉사를 해왔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는 강동구민회관에서 실시하는 소외 이웃 대상 봉사행사에도 매달 참여하며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최우수상 개인 부문에는 19년간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봉사를 이어온 이옥희씨와 25년간 목욕·식사 보조, 이미용, 간병 등 다양한 생활 지원 활동을 해온 황혜숙씨가 선정됐다.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취약계층에게 반찬, 김장김치, 삼계탕 등 음식을 나누고 정신재활시설 회원들과 농사를 지으며 사회 적응을 도와온 봉사단 ‘사람’, 가난 등을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했던 고령 학습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 ‘서울상록하이스쿨봉사단’, 매주 식빵을 직접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온 ‘성동, 온식빵봉사단’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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