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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오세훈 “항소심 무죄 화풀이 하려는 것” 비판

또또링3

2026-10-29 00:46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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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을 향해 강한 비판발언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SNS에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려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법원장 국정조사 강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며 “특히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지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명태균 사건 2심 판결문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과 증거를 애써 무시하고, 선전 선동에 몰두해 개별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밝힌 국정감사 대상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등으로 오 시장 항소심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 시장은 “국민이 부여한 의석은 백지 위임장이 아니다”라며 “선출 권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 권력으로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도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혹독하고 준엄한 심판일 것”이라고 했다.
설계수명이 다해 가동을 멈췄던 고리 원전 3·4호의 계속운전이 허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리 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리 3·4호기는 각각 2034년 9월, 2035년 8월까지 운전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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