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게임 성능 최고’라더니 고사양 게임 땐 성능 제한···공정위,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 > 홍보게시판

국어시험 ‘게임 성능 최고’라더니 고사양 게임 땐 성능 제한···공정위,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

또또링3

2026-10-28 23:12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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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를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스마트폰의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S8을 영상, 신제품 발표회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다. 이를테면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 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부드럽고 매끄러운 화면 움직임’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게임최적화서비스(GOS)가 작동돼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GOS가 작동되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동작 속도가 최대 성능의 약 3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화면이 버벅거리거나 해상도가 저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성능 제한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년 전후는 고사양 PC 게임이 모바일로 도입되고 프리미엄 스마트기기 시장이 급성장하던 시기로, 게임 실행 성능이 제품의 전반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였다는 설명이다. 관련매출액은 약 4조228억원으로 집계했다.
공정위는 기만적 표시광고이지만 중대성은 약하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0.5% 정도만 적용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광고 내용과 게임 성능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의 주요 선택 지표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당시 삼성전자가 이용자들의 GOS 우회 방법을 차단하면서 공론화됐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CPU·GPU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GOS 우회 차단 조치도 해제했다.
그러나 소비자 약 1800명은 성능 제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선 기각됐고,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피고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초당 프레임 속도보다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GOS는 게임의 체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라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GOS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소비자 1690명 전원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해 소송과 공정위 신고를 모두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이 인간 통제를 벗어나거나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최근 AI를 활용해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등 AI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반복되며 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모양새다.
앤트로픽과 영국 AI보안연구소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5’는 가상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입해 지정된 정보를 확보하는 사이버 보안 평가 과제를 수행하다가 43차례 중 9차례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이 관찰됐다.
처음에 시도한 방식이 실패하자 시험 범위 바깥의 다른 곳을 공격하고, 가짜 사용자 계정을 생성해 코드가 안전하다고 거짓말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미토스는 취약점을 찾는 것을 넘어 해킹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까지 했던 모델이다.
연구소는 “미토스5는 공격 전략을 계속하기 위해 목표물이 가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정당화하고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격 대상이 평가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미토스5의 공격률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날 오픈AI는 내부 연구용 AI 모델이 시스템 설정 오류를 이용해 외부 인터넷에 무단 접근하는 사고가 발생해 훈련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AI 에이전트가 연구진이 설정한 안전통제망(가드레일)을 우회해 격리망 바깥으로 나간 것이다.
오픈AI는 사고 이후 모델 훈련을 정지시키고, 방어체계 강화를 위해 AI 에이전트팀을 동원해 내부 격리환경(샌드박스)을 강제로 파괴·탈출하도록 하는 자율침투 테스트(레드팀 검증)를 했다. 이어 AI 에이전트들은 전 세계 인터넷에서 폭넓게 쓰이는 구글의 데이터 압축 도구 ‘브로틀리’의 취약점을 찾아냈다.
공격자가 악의적으로 조작된 데이터를 브로틀리가 탑재된 서버에 보낼 경우 시스템 제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원격코드 실행 위험이 존재했으나, 오픈AI의 발견 뒤 브로틀리 측은 보안 패치를 배포했다.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AI의 순기능과 통제 불능의 문제점이 동시에 드러난 장면이다.
오픈AI는 지난 22일 ‘GPT-5.6 솔’을 사용해 PHP 취약점을 찾아냈다고 밝히면서 “이는 여러 중대한 취약점 중 일부일 뿐”이라며 “앞으로 몇달 동안 비슷한 발견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경곤 런던 레이븐스번대 사이버보안과정 교수는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를 통해 “앞으로 사이버보안의 경쟁력은 AI 기술 자체보다 이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식 거래 시 캐시백 등 금전을 지급하는 증권사 이벤트가 내년부터 금지된다. 레버리지 등 고위험 상품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의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증권업계의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증권사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일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벌여, 개인투자자 2명에게 각각 3억4000만원, 1억7000만원, 총 5억1000만원 상금을 지급했다. 거래금액이 높을수록 상금이 많아지는 이벤트 구조였다. 이 증권사는 이를 통해 514억원의 위탁매매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이벤트 기간 중 이 ETF 거래량이 97조5000억원으로 치솟는 등 거래량이 왜곡됐다는 점이다. A 증권사를 통한 거래대금(42조8000억원)이 44%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거래횟수, 거래대금과 연동된 이벤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과도한 거래를 유발해 거래량이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는 경쟁력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 신용공여(빚투), 해외투자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선 내용·형식과 관계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금지한다. 다만 수수료·이자 할인, 거래금액과 무관한 이벤트는 가능하다.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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