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 대행업체 입찰서 부진 업체 감점 배제···시민사회 “면죄부 행정” > 홍보게시판

전북 전주시가 신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업체의 부진한 평가 결과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에선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부실 업체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6개 시민단체는 3일 성명을 내고 “시민평가를 외면한 법원 결정과 이를 방치한 전주시의 행정 파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1일 신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체계(2026년 11월~2028년 10월)에 앞서 8개 권역을 담당할 업체를 지난 9월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등에 근거한 부진 업체 감점 규정(-2점)은 적용하지 않았다. 기존 대행업체들이 제기한 입찰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조례 자체가 아닌 전주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법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해 입찰 참여 업체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부 지침을 근거로 신규 경쟁 입찰에서 감점한 입법례나 실무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인용 사유로 들었다.
시민단체들은 전주시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행업체 평가는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라며 “청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평가단 제도가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시민평가 결과를 지키기 위해 전주시가 실효성 있는 대응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며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서 시민 목소리가 배제되도록 방치한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적격심사 방식이 대행업체 역량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체들은 “시민 만족도와 현장 평가 결과가 낙찰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되도록 입찰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인공지능(AI) 모델 이용 권한을 훔쳐 암시장에 되파는 사이버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해커들은 훔친 이용권을 저렴하게 판매해 돈을 벌고, AI 사용료는 피해 기업에 떠넘기는 식이다.
구글 클라우드는 4일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GTIG)과 사이버보안 업체 맨디언트가 이 같은 ‘LLM재킹(LLMJacking)’ 공격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실제 침해사고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는 공격을 차단하기 전까지 누적 사용료가 100만달러(약 1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만에 10만달러가 넘는 요금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LLM재킹은 기업이 이용하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의 접속 권한을 훔쳐 AI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공격자들은 AI 서비스 접속에 필요한 일종의 디지털 열쇠인 ‘API 키’나 계정 인증정보를 탈취한다. 개발자들이 코드를 공유하는 깃허브에 노출된 인증정보를 수집하거나 로그인 상태를 가로채는 방식도 활용됐다.
최근에는 탈취한 AI 이용권을 되파는 암시장까지 형성됐다. 해커들은 여러 기업에서 훔친 접속 권한을 ‘LLM 믹서’라는 중계 시스템에 모아 저렴하게 판매한다. 구매자는 싼값에 고성능 AI를 이용하고, 실제 사용료는 피해 기업에 청구되는 구조다. 한 불법 서비스는 최첨단 AI 모델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월 60달러에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무단 사용이 짧은 시간에 집중되면서 요금 피해도 커지고 있다. 한 공격자는 8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AI 모델을 50만건 넘게 호출했다. 또 다른 공격에서는 사용량 제한을 피하기 위해 임시 계정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고 삭제하는 수법까지 동원됐다. 피해는 북미와 남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유통·기술·운송 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탈취한 AI 자원이 저렴하게 유통되면서 대규모 자동화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존 헐트퀴스트 GTIG 수석 애널리스트는 “기업은 LLM 자원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해야 비용 폭탄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쏟아지는 자율형 공격으로부터 더 넓은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한 7개 군 가운데 봉화군 도비 지원 확약서만 제출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확약서가 공모 필수 서류인 만큼 나머지 6개 군은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마감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봉화·의성·영덕·청도·고령·성주·울진 등 7개 군의 신청서를 냈다. 기존 사업지역인 청송·영양을 제외한 신청 대상 8개 군 중 울릉군은 참여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신청한 7개 군 중 인구가 가장 적은 봉화군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만 도지사 직인을 찍었다. 봉화군이 사업에 선정되면 경북도가 사업비의 25%를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나머지 6개 군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만 제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선정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도와 군이 각각 25%를 부담한다. 신청한 7개 군 주민 27만1270명에게 모두 지급할 경우 연간 사업비는 4882억8600만원이다.
경북도는 기존 사업지역인 청송·영양을 포함해 도내 10개 군에서 모두 사업을 시행하면 내년 도비 부담이 1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경북도가 내년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 5200억원의 약 28%다. 도는 재정 여건상 한 곳만 더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신청한 7개 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고 도비 부담도 가장 작은 봉화군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도비 지원 대상을 정한 시점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경북도가 도비 분담 기준을 미리 알리지 않고 공모 마감 직전에 봉화군만 지원하기로 했다”며 “봉화군도 도지사 직인을 뒤늦게 받으면서 마감 전까지 경북도의회 의장 직인을 받지 못해 가점 1.5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 분담 의무를 둔 취지는 재정이 열악한 군에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도가 비용을 나눠 내라는 것”이라며 “이철우 지사는 군을 돕기 위한 이 조항을 군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바꾸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경북도는 재정 여건상 한 곳만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빚을 질 순 없다고 판단했다”며 “도의회 의장 직인은 가점 항목인 만큼, 직인을 받은 뒤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지 농식품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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