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명이 약 2200건 정보공개 청구 ‘폭탄’…화성시 공무원들 “제도 악용 못 참겠다” > 홍보게시판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민원인 1명이 지난 10개월 간 약 2200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련 공무원들은 이에 따른 행정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화성시지부)는 4일 오전 화성시청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악용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성시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26일까지 민원인 A씨는 화성시와 시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총 2166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처리해야 할 항목은 2만 개를 넘는 것으로 화성시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A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기간 동안 화성시 전체 정보공개 청구는 1만6399건으로, A씨가 청구한 정보공개 건은 전체의 13%에 달한다.
화성시지부는 A씨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탓에 방대한 자료 수집과 공개 여부 검토, 반복되는 이의신청 처리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들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이 필요 이상 소모되면서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지부 관계자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가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괴롭힘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 악용 방지, 특이민원 해당 여부 검토 및 가공이 필요한 정보의 부존재 처리 등 대응 기준 마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과 특별휴가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이번 투쟁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취지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고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한 행정 서비스가 다시 시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달 22일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A씨의 정보공개청구로 일선 행정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장고(醬庫) 일원을 개방한 첫날인 4일 수라간 궁녀 복장을 한 시민이 장독을 구경하고 있다. 경복궁 장고는 궁중 연회와 수라상, 제사상 등에 올릴 장을 보관하던 곳이다.
채용 과정 가장해 악성코드 전달가짜 SNS 계정으로 신뢰 얻기도내부 AI로 업무 권한 확보 후 공격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해킹 사태와 관련해 북한 해커들이 5개월간 정교한 다단계 공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낸스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기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서 해커들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벌이고, 사내 인공지능(AI) 도구를 악용했으며, 사회공학 기법까지 동원했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번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고 밝혔다.
해커들은 지난 6월부터 내부 엔지니어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가짜 채용 면접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시 바이낸스의 가상자산 지갑 개발·운영 담당 엔지니어 A가 변조된 개발 도구를 내려받도록 유도하는 공급망 공격을 벌였다. 바이낸스 보안팀은 이상 징후를 감지해 기기를 교체하고 인증 정보를 갱신했지만, 담당자들의 신원과 업무 정보는 해커들에게 노출됐다.
약 3개월 뒤인 지난 9월에는 구직 플랫폼을 통해 가짜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엔지니어 B에게 접근했다. 1차 화상 면접에서 면접관으로 위장한 해커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SNS 계정을 공유하는 등 기만전술을 펼치며 B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2차 면접에서는 최고경영자(CEO)로 위장한 인물이 과제 수행 명목으로 악성코드가 담긴 소프트웨어를 B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 악성코드는 당시 보안 도구에 감지되지 않았다.
B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해커들은 지난달 20일 사내 AI 도구를 이용해 가상자산 지갑 개발·운영 담당 엔지니어 A와 C의 업무상 권한까지 확보했다. 탈취 당일인 지난달 29일에는 C의 컴퓨터에 로그인한 뒤 A의 프로그램 배포 인증키(컨테이너 배포 권한 토큰)를 사용해 공격을 감행했다.
해커들은 단 4분 만에 리플(XRP) 2억3346만개를 무단 인출했다. 이어 솔라나(SOL) 97만500개와 옵티미즘(OP) 4420만개, 비트코인 1만8270개와 이더리움 2961.9개를 이체했다.
바이낸스는 공격 시작 약 4시간 뒤 이더리움 공격에 악용된 승인 권한 코드를 초기화해 추가 유출을 차단했다. 이번 사고로 약 63억4000만달러(약 8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영향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8억5000만달러는 동결되거나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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