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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소년 SNS 제한, 플랫폼 책임 강화도 함께 논의하길

또또링3

22시간 21분전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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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해 “논의를 세밀하고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세계 각국이 잇달아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다. SNS 중독이 청소년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규제 도입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해외의 경우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보유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영국은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16~17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SNS 이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주정부들이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가 국제적 공감대를 얻는 이유는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울·불안, 수면장애, 사이버불링 증가 등 SNS 이용에 따른 폐해가 세계 각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한국도 실태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내 현실에 맞는 규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 SNS별 위험성과 청소년의 성숙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15세 미만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다양한 규제 방식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SNS 이용연령 제한은 청소년의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호주에선 규제 도입 후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이나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연령 제한을 우회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용연령 제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 만큼 플랫폼 기업이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중독적 설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에게 미칠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예방·관리하도록 플랫폼 기업에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플랫폼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이용자 규제 방안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비판론자인 미국 민주당의 진보 성향 정치인 압둘 엘사예드(42)가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미국 최초의 무슬림 상원의원이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엘사예드는 전날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을 꺾었다. 민주당은 은퇴하는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의 의석을 지키며 주요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승리했다.
엘사예드는 ‘정치에서 돈을 빼고, 국민의 주머니에 돈을 넣고, 전 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하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란 전쟁과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올랐다는 점을 부각하며 로저스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 짓는 전략을 폈다.
엘사예드는 상원에서 의료보험과 이스라엘 정책을 둘러싼 민주당의 노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2028년 대선 경선에서도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개편한 경선 일정에서 미시간주는 다섯 번째 순서에 배치돼 당내 경선에서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미시간주 상원의원 선거 사상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된 선거로 기록됐다. 미디어 추적업체 애드임팩트에 따르면 TV와 디지털 광고에만 2억7800만달러(약 3727억원)가 쓰였다. 엘사예드는 민주당 경선과 본선에서 모두 상대 후보보다 적은 광고비를 쓰고도 승리했다.
민주당 진보 진영의 주요 인사들도 지원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디트로이트에서 유세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도 엘사예드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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