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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소년 SNS 제한, 플랫폼 책임 강화도 함께 논의하길

또또링3

2026-11-05 15:31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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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해 “논의를 세밀하고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세계 각국이 잇달아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다. SNS 중독이 청소년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규제 도입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해외의 경우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보유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영국은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16~17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SNS 이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주정부들이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가 국제적 공감대를 얻는 이유는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울·불안, 수면장애, 사이버불링 증가 등 SNS 이용에 따른 폐해가 세계 각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한국도 실태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내 현실에 맞는 규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 SNS별 위험성과 청소년의 성숙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15세 미만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다양한 규제 방식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SNS 이용연령 제한은 청소년의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호주에선 규제 도입 후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이나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연령 제한을 우회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용연령 제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 만큼 플랫폼 기업이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중독적 설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에게 미칠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예방·관리하도록 플랫폼 기업에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플랫폼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이용자 규제 방안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 중간선거가 3일(현지시간) 치러진다.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5시(한국시간 3일 오후 7시) 버몬트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 6시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등 미 동부 지역에서 투표가 시작된다. 투표 개시 시각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투표가 마감되는 곳부터 개표가 진행된다. 인디애나와 켄터키의 투표가 가장 이른 오후 6시에 마감된다. 본토 밖 알래스카에서 이튿날 오전 1시 마지막 투표용지가 투입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6년인 연방 상원의원 100석 가운데 35석과 임기 2년인 연방 하원의원 435석 전원이 새로 선출된다. 36개 주에서는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현재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약 230∼24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현재 구도(공화 53석, 민주 47석)에서 이번 선거 대상 35석(공화당 현역 22곳, 민주당 현역 13곳) 중 민주당이 17석 이상 확보하면 과반이다. 경합지로 꼽히는 메인, 미시간, 오하이오, 아이오와, 캔자스, 텍사스, 알래스카의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몇 석을 가져갈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더라도 상원 장악에 실패하면 주요 입법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자 “아마 나는 ‘미스터 비토(거부권)’가 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미 언론들은 경합지들이 접전 양상을 보이는 중이며, 우편투표 합산과 재검표 요구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상원 다수당의 윤곽이 이르면 4일 드러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경합지인 알래스카와 메인은 독특한 방식의 ‘순위투표제’(RCV·Ranked-Choice Voting)를 운영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댄 고(민주·매사추세츠),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등 한국계 후보의 활약도 관심사다. 또 오클라호마주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신디 먼슨 후보는 미국 역사상 첫 한국계 주지사 탄생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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