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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유동균 마포구청장 “원인자부담으로라도 대장홍대선 ‘DMC역’ 설치할 것”

또또링3

2026-09-18 16:0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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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 마포구가 대장~홍대선이 상암동 주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인자 부담으로라도 DMC역을 설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날 상연재에서 교통·환경 지역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상암동 주거지역을 거쳐 월드컵파크 7단지 사거리 인근 상암고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장~홍대선 노선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월드컵공원 지하에 강북횡단선 차량기지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유 구청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교통·소각장 등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에게 또다시 안전과 생활 환경권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면서 “한강 하부 등 대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유 구청장은 “대장홍대선의 조속한 추진을 바란다”면서도 “상암동 주민의 이동권을 위해 DMC환승역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법률이 정한 대로 ‘원인자 부담 방식’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MC역은 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의 환승거점으로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은 1.01로 나왔다. 경제성은 확인된 셈이다. 유 구청장은 또 “홍대입구역(111정거장)은 보행공간 축소, 안전사고 위협, 상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홍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도 촉구했다. 유 구청장은 “만리재 일대는 마포구와 용산구, 중구가 맞닿아 있는 생활권”이라며 “신안산선 2단계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만리재역 신설을 반드시 반영해 철도교통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상암동 신규 소각장 재추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최근 발언과 관련해서도 설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소각장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 소각장 증설 역시 반대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유 구청장은 “신규 소각장 설치 재추진과 기존 시설의 소각용량 증설, 서북 3구(마포·은평·서대문) 외의 폐기물 추가 반입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부터 추진된 서울시의 권역별 광역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선 시에는 마포·서대문·용산·종로·중구 5개 자치구가 아닌, 서북 3구만 이용하는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를 향해서도 폐기물 처리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은평구는 재활용품을,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마포구는 생활폐기물을 각각 맡아 처리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서북 3구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은평구가 단독소유로 등기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편 마포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추모조형물을 노을공원에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노을공원이 서울시 소유 부지라 하더라도 마포구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논의 없이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 구청장은 “현안의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지켜야 할 원칙은 특정 지역과 주민에게 일방적인 부담과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상과 위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시적 조치”라며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중동 불안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종료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04.59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선물가격도 장중 배럴당 101.29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지난 9일, WTI는 10일 잇따라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선 뒤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지 일주일이 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안정세다.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59.1원으로 17주 연속 하락한 데 이어 16일에도 ℓ당 1858.6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2~3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억제해온 주된 요인은 석유 최고가격제라고 볼 수 있다.
통상 국제유가가 오르면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 생산비가 함께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다.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속도와 폭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가 미·이란 전쟁 이후 3~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췄다고 추산한다.
문제는 최고가격제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면 수급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통제는 가장 마지막에 꺼내야 할 수단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소비자가 석유 사용을 줄일 유인이 약해진다는 것이다.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에너지·경제센터장인 루츠 킬리안 등이 2024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014년까지 -0.3 안팎을 유지했고, 2016년 이후에는 -0.2 안팎으로 추정됐다. 가격탄력성이 -0.3이라면 휘발유 가격이 10% 오를 때 수요는 약 3% 감소한다는 뜻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에 드는 재정부담도 문제다. 정부는 2·3분기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정산을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확보한 데 이어 4분기 시행에 대비해 내년 예산안에 1조44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분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편성한 재정 규모를 합하면 5조6000억원을 넘는다. 국제유가가 최근 최고가격 산정 때보다 30% 이상 올라 향후 보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선 유가가 오를수록 제도 유지 부담은 커지는데도 오히려 쉽게 풀지 못하는 ‘역설’이 생긴다. 시장가격과의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한꺼번에 가격 통제를 해제하면 국내 기름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뛰고, 물가 전반에 충격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유가가 계속될수록 제도 종료 시의 충격도 더 커질 수 있다. 출구전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중동 불안은 한두 달 버티면 끝날 상황이 아니고, 중국의 원유 수입 감소 등 그동안 유가 상승을 억제해온 안전판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가격을 통해 수요 관리가 이뤄지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에 쓰는 재원은 저소득층 등에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민간인 살상을 고발해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영화 <나자(NAZA)>의 감독이 “정말 이스라엘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영화가 세상에 알려진 후 이스라엘에서는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해야한다는 주장부터 정치권의 비난, 이스라엘군의 법적 대응에 이르는 온갖 압박과 힐난이 쏟아지고 있다.
<나자>를 공동 연출한 유발 아브라함 감독은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채널13 방송에서 “이스라엘에서 널리 상영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상 수상 후 이들이 이스라엘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작품과 본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전역의 반발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진행자인 언론인 라비브 드루커가 “2023년 10월7일 하마스가 시작한 공습, 가자지구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인질들의 현실을 왜 더 많이 다루지 않았느냐”고 묻자 아브라함 감독은 해당 내용이 영화에 포함돼 있다고 답한 뒤 “왜 방송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아브라함 감독은 “지난 3년간 이스라엘 뉴스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자지구 교전수칙을 다룬 보도는 한 건도 없었다. 부수적 피해에 대한 정책을 다루거나, 무고한 팔레스타인인의 피해를 심층 조사한 보도도 없었다”며 진행자를 지목해 “우리 영화가 충분히 복잡하지 않았다고 했다. 좋다. 그럼 왜 직접 복잡한 보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진행자는 답하지 않았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아브라함 감독은 수십㎞ 거리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이스라엘의 일상에 좌절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과 60㎞ 떨어진 곳에서 체계적인 살해와 집단학살이 계속되는데도 부정과 무지는 이어지고 있다”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되는 텔아비브의 일상은 폭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화에서 폭로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나아가 군의 잔혹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내가 아끼는 사회의 수많은 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간적 원칙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감독들은 국제사회의 규탄만으로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현실이 바뀌지 않으리라 전망했다. 레이철 쇼르 감독은 “이스라엘이 여론전에서 지는 건 사실이지만, 각국 정부의 지지를 잃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미국, 독일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고 공모하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권 박탈’ 주장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물론, 야권의 유력 주자인 가디 아이젠코트 야샤르당 대표,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 등도 “군인들에게 도덕적 비난을 퍼붓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위이며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 등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나자>가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했고, 영화에 등장한 기밀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이들 감독과 <나자>를 지지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스라엘 영화계 종사자 700여명은 아브라함과 레이철 쇼르 감독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최근 우리는 영화 제작자들을 향한 전례 없는 선동과 독설을 목격했다”며 “이들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 영화가 곧 이스라엘에서 배급돼 모든 이들이 영화를 보고 각자의 의견을 형성하길 바란다”며 “가자전쟁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미뤄져 왔으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언론이나 사회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브라함 감독은 “이스라엘은 내 고향이다. 살고 싶은 곳이고, 중요한 곳”이라며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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