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뉴스분석]대주주 기준·종부세 이어 가상자산까지…여론에 밀려 후퇴하는 조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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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청년층 자산 형성 기회, 과세 인프라 미비,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유예론이 힘을 얻고 있어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시행 시점이 또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여론 반발에 세제개편 방침을 접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개인투자자 반발이 거세지자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상향안도 마찬가지다. 직장·교육 문제로 이사한 1주택자까지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에 이를 철회했다.
가상자산 과세도 같은 경로를 밟고 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를 이유로 시행시기를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뤘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크게 두가지 요인이 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와 정보 교환이 지연된다는 점과 ‘청년층’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일본·영국·독일 등 46개국·지역은 2027년부터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거래정보를 교환하지만, 미국은 2029년에야 교환을 시작한다. 청와대는 미국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 부담이 쏠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정보교환 지연이 과세를 미룰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정보교환 체계 이전부터 과세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길용원 광운대 연구교수는 “과세 인프라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과세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며 “제도를 시행한 뒤에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유예의 근거는 다소 약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미국의 정보교환이 2029년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최근까지 내년 시행 방침을 유지했다. 구윤철 당시 부총리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일단 내년에 시행해보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고, 이형일 부총리도 지난 9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 과세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가 다시 유예로 돌아서는 셈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과세 유예의 근거로 내세우는 데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를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40대가 26.9%로 가장 많았다. 30대 26.7%, 50대가 20%로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17%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성명에서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째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가로막는다는 것인가”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마저 거듭 유예한다면 자산소득 과세의 원칙과 조세정책의 신뢰는 더욱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면 바꿔야겠지만, 추진 속도가 문제라면 여론 반발을 이유로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속도를 늦추더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두의 로보택시 집단 운행중단 사태로 주춤했던 중국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다시 드라이브가 걸렸다. 중국 완성차업체 샤오펑(Xpeng)과 독일 폭스바겐 중국법인이 중국 정부에서 각각 로보택시 시범운행과 ‘레벨3’ 자율주행 차량 도로시험 허가를 받았다.
그간 자율주행에 관한 신규 면허 발급을 멈추고 안전성을 검토하던 중국이 자율주행 확대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샤오펑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로보택시 브랜드인 ‘샤오펑 요요’가 광저우시에서 자율주행 4단계 차량의 시범운행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4단계란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자율주행 기술을 말한다. 운전대가 없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인 사이버캡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샤오펑은 자율주행 전문업체와의 협력 없이 이번 로보택시를 자체 개발해 양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완성차업체 중 로보택시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양산에 성공한 사례는 처음이라는 취지다. 샤오펑은 6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GX’에 자체 인공지능(AI) 칩 4개와 2세대 VLA(시각·언어·행동) 모델을 탑재했다. 샤오펑 요요는 일단 초대코드를 받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차량 내에 안전요원이 동승한 상태에서 시범운행을 할 예정이다. 이후 안전성 확인에 따라 점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요원 없이 운행한다.
이날 폭스바겐 중국법인도 안후이성 허페이시로부터 자율주행 3단계에 대한 도로시험 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주행 테스트와 함께 데이터 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3단계는 처음으로 운전자 대신 자율주행 시스템이 직접 차량 주행·제어를 담당하는 단계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승인 사례들을 두고 중국 당국이 최근 벌어진 자율주행 사고의 여파를 넘어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3월 바이두의 로보택시인 ‘아폴로 고’ 100대 이상이 시스템 오류로 도로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신규 로보택시 허가를 중단하고 안전성 검증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자율주행의 대규모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 부산 기장 고리 원전 3·4호기가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다. 2007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 지난해 고리 2호기에 이은 네 번째 계속운전 허가 결정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다. 환경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심의가 점점 형해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2026-17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천 박종운·진재용 위원 2명이 반대하고, 최원호 위원장과 나머지 4명이 찬성했다. 원안위는 9인 회의체지만 이날 이강근 위원이 불참하고 강건욱 위원이 오후에 이석하면서 7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전기출력 1025메가와트(MWe)의 원전으로, 1985년과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각각 2024년과 지난해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멈췄다. 이번 결정으로 두 원전의 운전기간은 각각 2034년 9월과 2035년 8월까지 10년 연장됐다.
이번 허가는 지난 15일 계속운전의 ‘관문’으로 꼽히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뒤 열린 첫 회의에서 나왔다. 원안위는 주요 설비의 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중심으로 계속운전의 안전성을 따졌다. 설비와 관련해선 교체·개선 계획까지 검토한 결과 향후 10년간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됐다고 판단했고, 방사선 영향 역시 정상운전과 중대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에서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안전성 검증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동일 부지의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는 ‘다수호기 동시사고’ 문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방사성물질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100억원 넘게 투입한 다수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 연구를 이번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원전이 밀집한 부지의 특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호기별 평가로 수명연장을 허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수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는 동일 부지의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고 시나리오별 위험성이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진재용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부터 문제를 제기한 사고 시나리오 과정의 저평가 부분 등에 대해 더 검토돼야 한다”며 “오늘 의결한다면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전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후속 원전들의 계속운전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음 심사 대상인 한빛 1·2호기는 고리 3·4호기와 원자로 형태가 유사하고, 지난 15일 사고관리계획서도 함께 승인받아 심의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안위는 내년 상반기 한빛 1·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후 한울 1·2호기와 월성 2~4호기의 심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설비 개선과 정비를 완료하고 규제기관의 정기검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두 원전을 재가동한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계속운전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며 탄소중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한 재가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헌석 ‘신규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 공동대표는 “발전소마다 운전 경험과 상황이 다른데도 두 호기를 한꺼번에 통과시켰다”며 “다음 순서인 한빛 1·2호기도 이런 식으로 심의한다면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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