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전작권 논의할 SCM 내년으로…‘조건 충족’ 강조하는 미국, 전환 일정 늦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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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미 국방부가 27일(현지시간) 올해 말에서 내년 초 개최로 연기하겠다고 밝힌 SCM은 연례 군사안보 협의체다. 1968년 시작된 SCM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며 전작권 전환 등 핵심 안보 이슈를 논의해왔다.
양국 국방부는 SCM 개최 일정을 두고 실무진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 SCM 개최 일정을 두고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 오후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회담 이후 “2027년 초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매해 11월 열리던 SCM이 전작권 전환에 관한 양국 간 이견, 미 중간선거 일정과 이란전쟁 등으로 올해는 12월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는데 더 늦춰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SCM 전까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친 뒤 2028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임기(2030년 6월)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2028년 11월 차기 미 대선 이후 전작권 전환 협상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미 국방부가 SCM 일정을 내년 초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작권 전환 논의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한 뒤 내년 SCM에서 양국 국방 장관이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환 일자를 건의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만큼, FOC 검증과 목표연도 확정에 이은 후속 절차도 연달아 지연될 수 있다.
일각에선 미 국방부가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SCM 순연 개최 일정을 밝히면서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일정에 관한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양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IDD는 SCM에 앞서 주요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성격의 고위급 협의체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미국이 양국 간 이견을 SCM 회피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SCM이 연기되면 전작권 전환 일정도 함께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와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잇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전환 이후 지휘체계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것도 주목된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언론 질의에 “전작권 이양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 등을 예로 들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변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테크넷 인도태평양 포럼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침범할 때 단 10분의 여유도 없다”며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다.
폴 라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 초청 심포지엄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의 지휘 체계를 언급하며 “내가 추측하기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적이 아닌 지휘 체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전투가 시작될 때도 그 체계는 최적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두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공개적으로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라 이견만 확인하고 끝나는 SCM보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SCM이 더 나을 수 있다”며 “조금 시간을 두고 미국을 설득하면서, 다음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을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있는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시도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아오모리의 전통 축제와 온천을 겨울 설경 속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호시노 리조트가 운영하는 온천 숙소 ‘아오모리야 by 호시노 리조트’는 오는 12월 3일부터 2027년 3월 6일까지 노천탕 우키미에서 겨울 한정 프로그램 ‘네부리나가시 등롱’을 선보인다. 2011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16년째를 맞는 아오모리야의 대표적인 겨울 행사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눈 덮인 풍경과 네부타의 은은한 불빛이 어우러지는 노천탕이다. 투숙객들은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근 채 연못 위에 떠 있는 작은 등롱을 감상할 수 있다. 소원을 적은 등롱을 연못에 띄우는 체험도 마련된다. 특정 시간에는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의 악단 연주를 담은 피리 선율이 흘러나와 겨울 온천에 축제의 정취를 더한다.
‘네부리나가시’는 부정한 기운과 졸음을 물에 띄워 흘려보내던 전통 풍습이다. 이 풍습이 오늘날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오모리야는 여름 축제의 상징인 네부타를 겨울에도 즐길 수 있도록 전통 의식의 의미를 설경 속 온천 체험으로 풀어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일상의 피로를 내려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노천탕 연못을 장식하는 네부타의 주제는 뇌신이다. 물과 번개를 관장하고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는 신으로, 재앙과 액운을 막고 미래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2022년부터 선보인 작품으로, 힘 있는 조형미와 화려한 불빛이 흰 눈과 어우러져 독특한 겨울 풍경을 연출한다.
작품은 2023년 네부타 문화의 전승과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제7대 네부타 명인에 선정된 다케나미 히로오가 제작했다. 1959년 아오모리현에서 태어난 그는 1989년 첫 대형 네부타를 제작한 이후 네부타 대상과 최우수 제작자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현재 다케나미 히로오 네부타 연구소를 이끌며 네부타의 창작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축제 악단의 피리 선율이 노천탕에 울려 퍼진다. 짧은 여름에 축제의 열정을 쏟아내는 아오모리 사람들의 문화를 겨울의 고요함 속에서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온천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아오모리야 공원에서는 ‘네부타 눈빛(네부타 유키아카리)’을 통해 눈 덮인 풍경 속 네부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십이지 동물과 아오모리를 상징하는 요소를 결합한 네부타 6점이 전시되며, 작품의 생생한 색채와 흰 눈의 대비가 볼거리를 더한다. 프로그램은 12월 3일부터 2027년 3월 7일까지 진행되며, 투숙객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네부리나가시 등롱의 운영 시간은 오전 5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2시 30분부터 자정까지다. 조명 연출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된다. 네부타 눈빛은 종일 관람할 수 있으며, 조명은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켜진다. 두 프로그램 모두 아오모리야 투숙객을 대상으로 하며, 기상 상황에 따라 노천탕 프로그램이 일부 중단될 수 있다.
경기도 버스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30일로 예고된 파업 영향을 받는 버스는 경기도 전체의 절반에 달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9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97.7%(찬성 8792명)로 파업이 결정됐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는 도내 29개 업체로,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 중 절반가량인 4130대(854개 노선)를 운행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준공영제인 서울과의 임금 격차 해소다. 경기도와 버스노사는 김동연 경기지사 시절인 2024년 최종 조정회의에서 2026년까지 매년 서울버스 임금 인상액에 서울·경기버스 간 임금 차액의 3분의 1씩을 합쳐 3년간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 마지막 해인 올해 경기도 버스 노동자의 4호봉 평균 월급은 472만원으로, 서울 버스 노동자 평균보다 35만원 적다.
노조는 서울과 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내년도 임금을 현재보다 20%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사고자 포상제와 전 조합원 독감 예방접종 등도 요구했다.
경기도 버스 노사간 협상은 그간 결렬됐다가 파업을 코앞에 두고 타결되기를 반복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제 파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경기도의 예산 지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위기 선언’과 맞물려 지원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기도는 특히 이번 추경에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버스 준공영제·공공관리제와 환승할인 지원 예산 114억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사측은 도 지원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을 앞두고 진행되는 최종 조정회의 오는 29일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다. 최종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노조는 30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사와 지자체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면서 당장 교통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주로 수원·용인·고양·화성·평택·안양·김포·파주·부천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노선버스를 운행 중이다. 특히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는 63개 노선, 942대도 포함돼 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는 “사측과 경기도는 2026년 동일임금 약속을 파기하려 하고 주2일 휴일제 안착과 독감예방 접종 등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와 사측은 직접 했던 약속마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서로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방관이 노동자들을 파업이라는 최후의 배수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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