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속보]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징역 4년·2년 구형 > 홍보게시판

홈페이지제작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는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앞선 공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결심 공판인 이날까지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공천헌금 수사를 하던 경찰 간부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 국회의원의 품위는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일산차병원은 켈로이드 흉터 전자선 치료 1만건 기록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8월 켈로이드 클리닉을 개소한 이후 약 6년 만의 성과로 국내 최다 기록이다.
켈로이드는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섬유조직이 과도하게 증식해 원래 상처의 범위를 넘어 흉터가 커지는 질환이다. 붉고 단단하게 돌출되는 형태로 나타나며 가려움이나 통증을 동반할 수 있다.
일산차병원 켈로이드 클리닉은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선형가속기(LINAC)의 일렉트론빔(전자선)을 이용해 켈로이드 절제 부위를 치료한다. 전자선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해 수술 부위에 방사선을 쬐어 켈로이드 조직의 재증식과 재발 위험을 낮춘다.
양고운 일산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켈로이드는 절제 후에도 다시 증식할 수 있어 수술과 전자선 치료의 시기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과를 비롯한 진료과와 긴밀히 연계해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켈로이드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선 제왕절개 출산 후 흉터 예방을 위해 전자선 치료를 받은 산모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제왕절개 부위에 켈로이드 흉터가 있는 산모가 다시 제왕절개를 받는 경우, 수술 과정에서 기존 흉터를 함께 절제한 뒤 수술 다음 날부터 하루 한 차례씩 3일간 전자선 치료를 받는다. 출산 후 입원 기간에 대부분의 치료를 마칠 수 있으며, 전자선은 체외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치료 후 체내에 방사선이 남지 않는다.
송재만 일산차병원 원장은 “켈로이드 흉터 치료 1만 건은 수술 이후 삶의 질까지 세심하게 살피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이 치료 이후의 일상에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상당수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모으고도 주민을 위한 사업 등에는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모금 실적에만 연연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 등 정작 기금 사용 관련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전남광주 통합 이전)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부산·대전·광주·인천·울산·강원·충남·경북 등 8곳은 지난해 기금사업 집행액이 0원이었다. 전국 시·도 중 절반 이상이 기부를 받아놓고 주민을 위한 사업은 전혀 하지 않은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용재원은 총 358억8520만원에 달했다. 가용재원은 지난해 모금액과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등을 합친 개념이다.
이중 실제 기금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23억3620만원으로, 가용재원의 6.5%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아있는 고향사랑기금은 291억2610만원에 이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지가 아닌 고향 등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30% 이내 금액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이렇게 모인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기부자 ‘응원’에 무관심···어디에 쓸지에 고민 없어
기금은 대체로 쌓이고만 있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8억4000만원을 모은 대전시가 대표적이다. 답례품과 민간플랫폼 수수료 등 운영경비로 3억2500만원을 지출했을 뿐 기금사업은 벌인 게 없다. 지난해 말 남은 기금은 23억5400만원이나 된다.
대전시는 고향사랑기부금 7억원을 들여 엑스포 한빛탑 앞에 ‘과학자 시계탑’을 설치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이후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금사업 집행액은 0원이다. 지역에선 고향사랑기부제 자체를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도 지난해 5억7400만원을 모금했지만, 기금사업비는 없었다. 위원회 운영과 홍보 등에 39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2200만원을 남겼다. 부산시는 지난해 42억700만원을 모금해 광역지자체 가운데 제주 다음으로 많은 기부금을 거뒀지만, 기금사업 집행액은 없었다. 기금 잔액만 42억200만원에 달한다.
울산시도 지난해 모금액 1억1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을 합쳐 5억3300만원 가용재원을 확보했으나 기금사업은 벌이지 않았다. 인천·광주·충남·경북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기금사업비는 모두 0원을 기록했다.
광역지자체들은 사업 발굴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광역 단위에서 추진할 만한 대규모 사업은 기부금만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며 “소규모 밀착형 복지 사업은 기초지자체와 달리 대민 접점이 적어 직접 발굴하고 챙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지자체들은 목적사업을 내걸고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실제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하지만, 광역지자체들은 기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치적 쌓기·답례품에는 수십억원, 주민 사업엔 ‘찔끔’
고향사랑기부금을 단체장 치적 쌓기를 위한 ‘쌈짓돈’으로 전락시킨 곳도 있다.
충북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이례적으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기금사업을 진행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실상은 다르다. 충북도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한 사업은 김영환 전 충북지사 핵심 공약 사업인 ‘일하는 밥퍼’와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후불제’였다. 지난해 전체 기금사업비 5억6000만원 중 89%가 일하는 밥퍼에 집중됐는데, 새로운 주민 체감형 사업을 발굴하기보다 김영환 전 지사 핵심 사업에 고향사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던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본예산에 담기 어려웠거나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신규 사업에 기금을 활용하고 성과가 좋으면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며 “고향사랑기금을 단체장 공약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사업을 추진해온 광역지자체들도 배보다 배꼽이 큰 형태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공익사업 예산보다 기부자 유치를 위한 답례품과 운영비 지출 규모가 훨씬 컸다. 기형적인 예산 집행 구조였다.
전국 광역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과 운영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난해에만 총 56억4170만원으로, 기금사업비(23억3620만원)보다 2.4배 많은 규모였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억원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았는데, 지난해 사용한 답례품 비용만 30억9800만원이나 된다. 하지만 실제 지역사회를 위한 기금사업 집행액은 9억2100만원에 불과했다. 답례품 지출 규모가 지역사회에 환원된 사업비를 3배 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세종시도 답례품에는 1억2920만원을 지출했지만, 취약계층 아동 학습지원과 어르신 품앗이 등 3개 사업에는 7540만원을 사용한 게 전부다.
■‘모금 블래홀’ 된 광역, 민간 협업·기초 지원으로 방향 틀어야
기초지자체에서는 광역지자체가 ‘블랙홀’처럼 기부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시·군·구는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 등 기금으로 추진할 사업이 많지만, 광역지자체와 모금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기초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공무원은 “전체 기부금 규모가 한정된 상황에서 광역지자체가 기부금을 흡수하면 정작 재정이 절박하고 대민사업 수요가 많은 시·군 몫이 줄어든다”며 “사업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광역지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쥐고 있기보다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기금이 배분되고 운용되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준·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도 2024년 논문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 분석>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함께 모금하는 구조가 역할 중복과 과도한 경쟁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제도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에 국한해 모금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광역지자체가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직접 사업을 하기 어렵다면 시·군을 지원하거나 민간단체와 협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광역지자체가 시·군과 모금 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지원군’으로 역할을 바꿔얀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고향사랑기부제 전문가인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공무원들은 대개 기부금 사업 운용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모금액이 적으면 아예 사업을 미루고 기금으로 쌓아두려고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 신뢰성과 지역 내 민간단체 기부금 운용 전문성을 결합하는 협업 모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수백억 원을 모아 번듯한 도서관을 짓는 것도 좋지만, 1억원이 모였더라도 도서관 ‘설계비’로 먼저 집행해 기부자들에게 사업 시작을 알려야 한다”며 “내 돈이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야 지속적인 기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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