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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사관학교 통합안은 “보완”…일가족 부동산 투기 의혹엔 “송구”

또또링3

2026-09-18 20:15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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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통합 반대론에 “인재 양성 더 중요”“철거민 특공은 정당한 절차·보상아들 상가 매입 땐 외국 있어서…”파병 입장은 “국민 안전·국익 접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을 포함한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는 “송구하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중동 지역 공관장(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을 지내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아직 (파병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에는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 우려를 묻자 “그런 비판을 의식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사관학교 통합 교육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온 사안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있는 안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인다”며 정부안 수정 뜻도 내비쳤다. 강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46기)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 방침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며 “한·미 동맹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재임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과 긴밀히 호흡을 맞췄다”면서 “앞으로도 잘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강 후보자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이 7000여만원인 강 후보자 아들이 이모·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려 경기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한 정황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상가를 매입한 지난 6월30일은 양지마을 아파트 대표단이 성남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명서를 접수한 날”이라며 “정확한 정보 없이 이러한 투기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아들이 상가를 매입할 당시 외국에 있었다”며 매입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일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투기 의혹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강원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08년 서울 구로구 주택으로 전입해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강 후보자는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군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제29회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한국만화박물관 일대에서 열린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올해 축제는‘만화·웹툰 만만합니다’라는 주제로, 관람객이 단순히 콘텐츠를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화와 웹툰을 매개로 직접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꾸몄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만화를 즐기고, 창작자와 팬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2026 부천만화대상 수상작 소개전’에서는 대상 수상작인 『역대급 영지 설계사』를 비롯해 우수만화상 『펜홀더』, 신인만화상 『오사카 환상선』이 전시된다.
대상작 『역대급 영지 설계사』는 판타지 소설 속 귀족에 빙의한 토목공학도가 현대 토목 지식을 활용해 몰락한 영지를 재건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개성 있는 작화와 역동적인 연출, 웹툰에 최적화된 각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차세대 작가들의 독창적인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전’도 열린다. 올해로 27회를 맞이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은 만화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작 역량을 펼치는 대표적인 관문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비롯해 총 49명의 수상작을 통해 청소년 창작자들의 참신한 시선과 잠재력을 선보인다.
지난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는 논란이 됐던, 2022년 카툰 부분 금상을 받은 ‘윤석열차’가 전시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윤석열차’는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을 지닌 열차가 레일 위를 달리고,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타고 있다.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줄줄이 타고 있다. 열차 앞에는 아이 등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윤석열차는 올해는 전시되지 않는다.
지역 색채를 담은 ‘우리동네 만화 캐릭터 결과물 소개전’에서는 부천시 각 동네의 특색과 이야기를 만화 캐릭터로 표현한 완성본을 공개해 일상 속 만화의 색다른 매력을 전달한다.
이 밖에도 10주년을 맞은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GICOF)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념전과 국제만화가대회(ICC) 창립 30주년 특별전 「Connection」이 마련된다.
특히 ICC 특별전은 지난 30년간 세계 만화가들의 교류와 연대를 이어온 역사를 조명하는 자리로, 8개 지역에서 출품한 작품 16점을 선보인다.
백종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올해 부천국제만화축제는 만화대상 수상작부터 미래 작가들의 도전, GICOF와 ICC가 쌓아온 역사까지 만화·웹툰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관람객이 직접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한 만큼, 축제 현장에서 만화·웹툰이 전하는 깊은 영감과 즐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에도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현행 ‘신용정보법’을 금융당국이 손본다. 금융회사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실제 위반 정도와 동떨어진 금액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에선 소득·대출·보험계약·연체 같은 고객의 금융 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면 과징금 대상이 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선은 전체 매출액의 3%다. 그러다 보니 ‘수입보험료’가 매출로 잡히는 보험사들은 경미한 위반을 저질러도 수천억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였다. 수입보험료 대부분은 추후 고객에게 돌려줄 보험금인데,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다른 금융회사들보다 월등히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넘긴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일차적으로 검토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동양생명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 회사의 지난해 순이익 1200억원대를 웃도는 규모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보험업계 특성을 고려해 동양생명의 과징금을 70억원으로 확정했다. 금감원 판단 대비 95% 감경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긴 곳이 제3자가 아닌 자회사였다는 점, 정보 유출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감경 사유였다.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 또한 같은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행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각각 2000억원, 96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의 경중을 가려낼 장치도 부족하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은 위반 중대성에 따라 법정 상한액의 50·75·100%를 부과 기준율로 적용한 뒤 가중·감경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한다.
금융위는 “위반행위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규모와 피해 등을 반영하고, 부과 기준율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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