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이 대통령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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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소모적 의혹 제기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두고 “의혹 관련 검찰의 불기소 이유 등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며 “김 후보자가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잡혀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야당과 간사 간 협의를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공석은 길지 않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던 한 의원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걸고 김 후보자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타격을 입히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두고) 문과라서 (청탁인지) 몰랐다면 불법 청탁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그 정도 판단 능력도 없다면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된다”고 적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시도할 게 뻔하다”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난 3일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가 오는 2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 종료일까지도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정부가 16일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조제하고, 이후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 미비로 불허됐던 임신중지약이 7년 만에 유통되는 것으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약물이나 음성적 경로에 의존하며 건강을 위협받아온 그간의 사정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다.
미프진은 미국·영국·일본 등 약 10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는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 넘게 심사를 미뤄왔다. 그런데 지난 7월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뒤 관계부처가 협의하면서 비로소 길이 열린 것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미프진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헌재가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낙태죄를 폐지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정부가 도입 초기 ‘원내 처방 및 조제’로 제한한 건 약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대상은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으로 같은 조항의 ‘약제사’ 부분은 남아 있다. 의료계 우려가 제기되고 관련 법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리스크를 고려한 절충안이라 하겠다. 다만 미프진이 허가돼도 건강보험 적용이나 사후관리, 지원책 등 구체적 방안이 뒤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임신중지약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임신중지 관련 입법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는데도 국가가 공적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를 넘어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법 공백이 지속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여성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헌재가 보완 입법을 주문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임신중지약 도입을 계기로 국회도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12월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별도로 유지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미주·유럽 등 인기 장거리 노선의 보너스 좌석 공급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전날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별도로 승인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대한항공이 처음 제출한 통합안이 합병 이후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완을 요구했다.
통합방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오는 12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달라지는 마일리지 제도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없어지나.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아시아나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마일리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과 유효기간도 적용된다. 대한항공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에 사용할 수 있다.”
-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비율은.
“항공편을 이용해 적립한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로 전환된다. 아시아나 탑승 마일리지 2만마일이 있다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2만마일로 바뀐다.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 대 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제휴 마일리지 2만마일리지가 있다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1만6400마일로 전환된다. 합병 이후 10년 동안 언제든 전환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10년이 지나도 남아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자동 전환된다.”
- 아시아나에서 3만마일, 대한항공에서 2만마일의 실적을 쌓았다. 합치면 모닝캄이 될 수 있나.
“가능하다. 아시아나 일반회원이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하면 양 사의 우수회원 자격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다시 심사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 누적 탑승실적이 3만마일이고 대한항공 누적 탑승실적이 2만마일이라면 합산 5만마일이 돼 모닝캄으로 승급할 수 있다.”
- 2025년 적립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면 유효기간이 다시 10년으로 늘어나나.
“아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적립해 2035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2027년에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더라도 유효기간은 2037년까지 늘어나지 않고 2035년 말에 끝난다.”
- 아시아나의 우수회원 등급을 이미 충족했는데 합병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기간제(24개월) 우수회원이 항공사 통합일 이전에 이미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격 종료일이 항공사 통합일 이후더라도 자격 종료일 이후 24개월간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 합병하면 회원이 늘어 보너스 항공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을 이용한 탑승실적을 2024년 양 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 사용 수요가 많은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은 최근 10년간 양 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가운데 가장 많았던 2023년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마일리지 사용량 자체도 관리한다. 지난해 두 회사 회원의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2036년 121% 수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액 마일리지 쓸 곳은 있나.
“소액 마일리지 사용 범위도 넓어진다.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의 최소 사용 단위가 기존 500마일에서 100마일로 낮아진다.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비중도 운임의 최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2000마일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현재보다 2배 늘어난다.”
- 합병 이후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나.
“아니다. 합병일 이후에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스타얼라이언스 제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합병 전에 발권한 항공권은 제휴 항공사 정책에 따라 합병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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