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이태원 참사 4주기…여전히 애끊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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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하든 좋은 지적은 좋은 것네 편 내 편 떠나 잘못 시정해야”‘외국인 경제 큰 도움 안 돼’ 놓고“내국인 노동자보다 그렇다는 것”반박하며 언론에 정정·사과 요구전문가들 “정당화 안 되는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우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글을 엑스에 공유하며 “다문화 가족들을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된다”고 말한 데 이어 연일 이주민을 내국인과 분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지금 민심 안 좋은 ‘국가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 순위’”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보겠다”며 해당 글 게시자에게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글에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 중 2순위에 다문화 가족의 산모가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는 “다문화 가족 산모가 왜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과 같은 순위인지 진짜 모르겠다”며 “쌍둥이(3순위)보다 순위가 왜 더 높은 건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에펨코리아의 글을 인용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 잇단 이주민 언급
이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엑스 글에서 “펨코 얘기는 지적으로 듣는데 여태 지켜준 지지자랑은 싸우나”라는 취지의 한 이용자 게시물을 공유한 뒤 “누가 하든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며 고칠 건 고쳐야 하고, 네 편 내 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으니 포퓰리즘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며 “외국인과 한국인을 분리시키려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서구의 극우 정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권수현 경상국립대 조교수는 “내국인과 다문화 가정·외국인을 갈라치기 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공공 산후조리원 부족의 책임을 쉽게 비난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농촌에서 일하는 내국인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월 5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언급하다 나온 발언이다.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오후 11시53분 엑스에 글을 올려 “일자리 문제 해결이나 소비 촉진, 내수 진작 등 경제 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외 송금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경제에 도움은 되나,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며 “인건비 지원으로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관련 보도를 한 한겨레신문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겨레신문은 기사 제목을 “이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에서 ‘크게 도움 안 돼’로 수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다시 올려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기사를 고칠 만큼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번 돈을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국내외 송금액은 25.5%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소비가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올해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 유발 효과를 162조원으로 전망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전후 맥락을 고려해도 전혀 정당화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농촌의 일자리를 채워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기여한 그들의 노동 자체가 이미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라며 “농촌 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소비를 완전히 빼놓고 봐도 농촌 경제를 유지하고 농업 생산물을 도시에 공급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나율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차별의 명분이 되고 일터의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엑스에 “앞뒤 맥락을 자르고 외국인 혐오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적었다.
수험생 집중력 강화와 어린이 키 성장을 내세운 해외직구 식품 10개 중 6개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전문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이 나왔고 제품에 표시된 성분과 실제 함유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식품도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집중력 강화’와 ‘키 성장’ 표방 해외직구 식품 60개를 시험 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60개 식품의 61.7%에 해당하는 37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거나 검출됐다.
특히 집중력 강화 표방 제품 30개 중에서는 18개(60.0%), 키 성장 표방 제품 30개 중에서는 19개(63.3%)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됐다.
집중력 강화 제품에서는 뇌혈관 치료제인 빈포세틴과 파킨슨병 증상 완화에 쓰이는 엘-도파 등 전문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바코파와 디아놀 등도 표시돼 있었다.
소아나 청소년이 빈포세틴과 엘-도파를 의사의 처방 없이 섭취하면 수면 장애나 신경세포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키 성장을 내세운 제품에서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과 멜라토닌, 일반의약품 성분인 시트룰린 등이 확인됐다. 뼈 성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로 오인하기 쉬운 백운석도 일부 제품에 표시됐다.
5-HTP는 혈압 변화와 위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백운석은 중금속 중독 위험이 있다.
제품 표시와 실제 성분이 일치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도 컸다.
조사 대상 중 2개 제품은 뇌 기능 개선 관련 전문의약품 성분인 시티콜린을 공식 명칭 대신 화학적 이름인 ‘Cytidine 5’-Diphosphocholine‘으로 표기했다. 이 경우 통관이나 유통 점검 과정에서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을 놓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위해정보는 2016∼2025년까지 총 285건이었다. 국내 유통 제보·신고 가운데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 오른 제품이 247건(86.7%)으로 가장 많았다. 제품 섭취에 따른 신체 위해는 13건, 부당광고는 10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판매를 막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 구매 전 소비자24나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해당 제품을 확인하고, 원재료와 성분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있다면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과 성장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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