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수능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땐 형사고발…응시자격 정지 1→3년 확대 > 홍보게시판

의정부법무법인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형사고발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수능부터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대학별 논술고사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험 감독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으로 국가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2005년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시험 정답을 주고받은 부정행위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착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응시자격도 박탈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기존의 응시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추진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방침과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등의 제재·처벌 강화 조치가 올해 수능뿐 아니라 대학별 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이번 대응계획의 이행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시험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수능부터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한 명씩 지정·배치한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전담 인력이 판단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통해 추가 판단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교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올해부터 확대한다. 감독관 전원이 가입 대상이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이 보장된다.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전문기관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뒤 내년 수능 시험장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11월5일 본회의 상정이 목표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헤브론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 약 2000명이 피란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서안지구 긴장 고조를 자국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브론에서 약 2000명이 피란했으며 선별된 군부대가 현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영방송 칸 인터뷰에서 말했다. 카츠 장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반 시설이 해체될 때까지 주민들이 해당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전날 헤브론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총격으로 이스라엘군 병사 2명이 사망한 직후 시작됐다. 총격을 가한 팔레스타인인 2명은 사살됐다. 이스라엘 당국은 총격범들이 하마스와 연계돼 있다고 본다.
가디언에 따르면 헤브론시 에인 데이르 바하의 약 35만㎡에 달하는 지역이 파괴됐거나 철거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스라엘군은 이곳에서 가택을 수색하고 주민을 체포했다.
팔레스타인 관영 와파통신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작전으로 200여가구가 피란길에 올랐다고 전했다. 유세프 알자바리 헤브론 시장은 “이스라엘군이 시내 2개 지역에서 주민 2500명을 추가로 이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헤브론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란민 지원을 위한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헤브론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이스라엘군은 25일 총선 당일 서안지구와 연결되는 모든 육로 통행로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이 집단 처벌 조치로 거주 지역 전체를 강제 이주시키고, 주택과 건물을 철거하며 팔레스타인 도시들을 봉쇄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즉각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이곳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도 현장을 찾아 “공격 현장 인근에 있는 불법 아랍 건축물들을 즉시 철거하라”고 했다.
27일 총선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 등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안보 책임론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안지구에서의 강경한 군사작전으로 유권자 지지를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스라엘 각지에서 반네타냐후 시위가 열렸다. 시위 참여자들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네타냐후 진영과 가디 아이젠코트 전 군 참모총장이 이끄는 야권이 접전을 벌여왔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스라엘 일간 마리브가 지난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120석 중 네타냐후 진영은 48석, 반네타냐후 진영은 5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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