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하상섭 교수가 본 ‘룰라 당선’···“브라질, 글로벌사우스 맹주로 부상…한국 다자외교에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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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룰라 대통령이 승리한 요인은.
“1차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숨은 유권자들을 결선투표장으로 끌어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브라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의 투표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1차 투표 패배 후 룰라 캠프는 저소득층과 노동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룰라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히 약화했다. 선거 결과를 보면 사실상 양분(룰라 대통령 51.79% 득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 48.21%)되지 않았나.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보여준다. 향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돈로주의’에 갖는 의미는.
“선거를 앞두고 브라질까지 우파 정권으로 넘어가면 중남미 블루타이드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제는 오히려 그 움직임이 역전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미 중남미 우파 정부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룰라 승리 이후 그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다.”
- 중남미 우파의 인기는 왜 떨어지고 있는가.
“페루와 콜롬비아 대선에서 우파 후보들이 근소한 차로 승리했다. 유권자들은 친트럼프 성향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투자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주요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 향후 미국의 중남미 정책이 변할 가능성은.
“우파 후보가 승리했다면 미국이 자신의 성과로 활용했겠지만, 우파가 패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중간선거 후에도 트럼프가 지금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긴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년간 브라질에 다양한 압박을 가했지만, 룰라 정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미국의 관세 압박은 오히려 중국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향후 미국의 대브라질 정책이 유화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 브라질과 중국의 관계는 달라질까.
“브라질을 브릭스(BRICS) 회원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중 국가로 봐선 안 된다. 브라질에 브릭스는 주도적 역할을 노리는 국제협의체 중 하나다. 브라질은 브릭스에서 중국과 협력할 뿐 아니라 갈등하고 경쟁한다.”
- 브라질의 ‘균형외교’ 전략이 더욱 강화될까.
“미·중 갈등이 일정 수준에서 지속한다면 브라질 같은 제3국의 영향력이 더 중요해진다. 브라질은 풍부한 농산물과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고, 다자외교를 주도할 역량도 갖췄다. 남미 맹주로서 글로벌 사우스를 규합할 통솔력도 꽤 세다. 미국과 중국이 브라질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국가가 브라질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직접 협력을 추진하기엔 외교적 부담이 있지만, 브라질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면 부담은 줄이면서 다자외교를 할 수 있다. 최근 한·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 재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중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역 다변화를 시도하는 브라질과 한국 모두에게 협력 유인이 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이 “경기도정의 퇴행을 멈추겠다”라며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26일 경기도청 민원실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된 민주노총 노동자들 포함해서 경기 지역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제대로 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출마를 결심했다”며 연임 도전의 뜻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노동국과 이민사회국 축소 개편 등 최근 경기도 조직 개편안을 언급하며 “이민사회국이 그동안 해온 역할이 적지 않은데 축소 개편으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줄어들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노동 분야 예산도 50~60%까지 삭감돼 기존 노동국 사업들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후보로 나섰을 때부터 노동계 측에서 우려했었던 모든 내용이 일시에 이뤄지고 있다”며 “경기도와의 한판 승부도 다시 한 번 시작한다”면서 “이민사회국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 노동 분야에 삭감된 예산을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 19일부터 25일까지 치러지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임원 선거에는 기호 1번 김형삼 본부장 후보와 윤강옥 수석부본부장·유정민 사무처장 후보, 기호 2번 김진희 본부장 후보와 이상헌 수석부본부장·백순옥 사무처장 후보가 출마해 2파전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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