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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40만원 당일 지급”···고액 알바 ‘솔깃’, 어느새 피싱 공범

또또링3

2026-10-29 15:23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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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꿀알바 급구, 당일 지급. 현금 전달·자금 이체 업무에 최대 40만원.’ 이런 구인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다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무보조 같은 평범한 아르바이트로 위장해 청년 구직자를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26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돈을 줄 테니 통장을 넘기라고 꾀는 ‘통장 매매’와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개인끼리 외화를 사고팔다 범죄자금 세탁에 엮이는 사례도 함께 경고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수법을 보면, 사기범은 구직 사이트나 SNS에 ‘당일 지급·고액 알바’ 공고를 올려 청년에게 접근한다. 채용 뒤에는 “대출금이나 판매대금을 회수해 오라”며 현금을 받아 오게 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한다.
금감원은 채용 전 회사가 실제로 있는지 사업자등록과 사무실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돈을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사기를 의심하라고 했다. 이미 이런 일을 했다면 즉시 그만두고, 금융회사에 계좌 정지를 요청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통장매매와 개인 간 외화거래 등으로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팔거나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넘겼다면 바로 금융회사에 이용 정지·해지를 요청하고, 그 통장이 범죄에 쓰인 사실을 알게 되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상품권을 사서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나온다’며 통장과 카드를 받아 가는 수법도 있다. 금감원은 이 경우 넘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 거래 시 캐시백 등 금전을 지급하는 증권사 이벤트가 내년부터 금지된다. 레버리지 등 고위험 상품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의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증권업계의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증권사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일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벌여, 개인투자자 2명에게 각각 3억4000만원, 1억7000만원, 총 5억1000만원 상금을 지급했다. 거래금액이 높을수록 상금이 많아지는 이벤트 구조였다. 이 증권사는 이를 통해 514억원의 위탁매매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이벤트 기간 중 이 ETF 거래량이 97조5000억원으로 치솟는 등 거래량이 왜곡됐다는 점이다. A 증권사를 통한 거래대금(42조8000억원)이 44%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거래횟수, 거래대금과 연동된 이벤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과도한 거래를 유발해 거래량이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는 경쟁력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 신용공여(빚투), 해외투자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선 내용·형식과 관계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금지한다. 다만 수수료·이자 할인, 거래금액과 무관한 이벤트는 가능하다.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의 충격이 초등학교와 대학을 거쳐 병역·노동시장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1년생이 대학 진행하는 2040년에는 대학 입학생 수가 현재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수준으로 줄고, 현역 입영 가능 자원도 14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인구절벽의 현실: 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저출생의 충격이 학교·대학·병역·노동시장 등 사회 각 분야에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8년 만에 약 48% 감소했다. 출생아 수 급감의 영향은 생애주기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대학, 군대, 노동시장 순으로 확산될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먼저 충격이 나타나는 곳은 초등학교다. 2027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이 2015년 이후 출생자로 구성되면서 학령인구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초등학령인구는 2015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22년 270만명에서 2023년생이 입학하는 2030년에는 161만명으로 약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학도 신입생 감소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5년 대학 입학정원은 44만9000명이지만, 2024년 대학 진학률(73.6%)을 적용하면 2016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5년 예상 입학생 수는 29만9000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2021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40년에는 19만2000명까지 급감해 지난해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18만1000명)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병역 인구 감소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21만3000명이었던 현역 입영 가능 인구는 2040년 14만1000명으로 약 3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각 연도의 20세 남성 인구에 2025년 현역 판정률(89%)을 적용한 결과다. 2040년은 2차 국방개혁에서 상비병력 50만명 규모를 목표로 제시한 시점으로, 병력 확보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과 산업도 인구 감소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는 고령층 참여 확대로 2027년 2949만명까지 늘었다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청년인구(19~34세)는 2020년 1096만명에서 2072년 451만명으로 약 59% 줄어 노동력 부족과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생활 사막’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이민 정책도 현실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과거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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