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정동칼럼]대법관 후보 제청 ‘사전 협의’ 의의 > 홍보게시판

팔팔정구입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최근 대법관 인선을 두고 심화하고 있다.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전격 진행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하면서 헌정 기관 사이의 대립은 정쟁으로 번지고 헌법적 논란을 가열하고 있다. 재제청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는 헌법의 해석을 두고, 재제청 요구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주장과 삼권분립 원리 및 사법부의 독립성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대법관 인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가 헌정화된 것은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헌법은 법관 자격을 갖춘 선거인단에서 대법관을 선출하던 기존 방식을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결정 권한을 강조한 결과였다. 흥미로운 점은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이 이를 따르도록 헌법에서 강제한 부분이다. 다만 헌법에서는 제청 사전 단계인 법관추천회의에 법관 외에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 교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참여하도록 해 대통령의 의사가 제청 이전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 하고 제청에 대한 구속의 부담을 대통령에게서 덜어주었다.
헌법에서 법관추천회의 제도가 사라진 1972년 제7차 개헌에서는 대법원장 제청-대통령 임명이라는 기존 대법관 인사 방식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장 제청에 대한 대통령의 구속 의무를 지워버렸다. 제청에 구속될 필요가 없기에 대법관 인사는 종국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법원장의 제청은 이를 보좌하는 헌법적 절차임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그런데 이러한 유신헌법의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가 없는 경우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를 전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1987년 헌법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대법관 임명에서의 절차적 요건으로 추가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동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대법관 임명의 민주성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도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1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도입돼 제청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게 됐다. 다만 실제에서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상당수가 법관 등 법률전문가에 국한되고 고위 법관에 대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추천이 이루어지는 한계를 보여왔다. 제청에서의 폐쇄적·관료적 판단을 막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에 대한 의존을 넘어 헌정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제청 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제도의 공백을 메우며 관행적으로 정착됐다.
그간 여러 정권에서 대법관 인사가 재제청 요청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제청 이전에 행해진 협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상호 예우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전문성, 윤리성 그리고 대법관에 대한 민주적 요청 모두를 고려한 적임자 조율 과정은 인사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특히 합의체로서의 대법원에 어울리지 않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개입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고유의 제청권 행사가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협의는 대법원장에 명분과 실리 모두를 안기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법적 의무가 아니라 관행에 불과하다고 경시하고 헌법 제도상의 제청권만을 고집하면서, 그간 사전 협의로 유지되던 신뢰와 협치의 연결망은 무너지고 있다.
하버드대의 레비츠키와 지블렛이 민주주의의 비공식적 규범으로 강조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바로 사전 협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사전 협의는 민주적인 대법관 인사 과정에서 공식적 규범 못지않게 강조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법부 통제형 대법관 임명 모델이 드문 상황에서, 우리의 제청 제도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민주적으로 운영·유지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전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현 대통령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대변혁의 상황에서 대법관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이다.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업체들이 담합한 혐의가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17일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4개 업체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제재 수위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디지털 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는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거나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일선 학교에 보급되는 기기다. 교과서용 태블릿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품과 달리, 교육청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이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량을 한꺼번에 구매해 학생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한 차례 입찰로 수천대에서 많게는 수만대가 공급되기도 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4개 업체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5개 교육청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이며,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대를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사관은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향후 금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 제시했다. 담합 당시 법이 적용될 시기 부과 기준율(최대 15%)을 고려하면 과징금 97억5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입찰담합의 경우 들러리 매출이 관련 매출액에 추가되면 과징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반면, 심의 협조 등에 따라 부과 기준율이 낮아지면 실제 과징금은 줄어들 수 있다.
공정위 심의관은 이와 함께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과 고발 여부 등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한다.
청렴 워크숍에서 돈을 걸고 화투를 친 소방관 5명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전남광주소방본부는 15일 소속(옛 광주소방) 소방관 5명을 대기발령 조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전남광주 영광에서 열린 ‘2026년 THE 청렴한 워크숍’에서 수만원을 걸고 화투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의 감찰을 거쳐 이들의 사행성 행위를 사실로 확인했다.
의혹은 지난달 소방본부 익명 제보시스템에 접수됐다. 감찰 담당자도 연루돼 소방본부는 조사를 소방청에 맡겼다.
조사 대상은 애초 6명이었다. 이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한 비위로 이미 파면돼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소방본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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