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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동반위 위원장에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명예회장

또또링3

2026-09-20 01:2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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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 제8대 위원장에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명예회장(사진)이 선임됐다.
동반위는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8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장 명예회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반위는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천을 받았다. 장 신임 위원장은 오는 23일 공식 취임한다. 임기는 2년이다.
장 신임 위원장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과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이달곤 현 위원장은 “제7기 동반위는 지역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에 중점을 두고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지역경제 현장에서 쌓아온 장 신임 위원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과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동반성장 평가와 상생협력의 외연을 더욱 넓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2010년 12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민간 부문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출범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 조정과 동반성장지수 평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의 역할을 한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을 유통 채널별로 조사했더니,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플랫폼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 첫째주에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 온라인 플랫폼 2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8개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4인 기준으로 전통시장이 평균 35만2553원, 대형마트가 43만2062원, 온라인 플랫폼이 37만367원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는 7만9509원(18.4%), 온라인 플랫폼보다는 1만7814원(4.8%)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채소류(52.7%), 수산물(32.2%), 육류(16.9%) 순으로 가격 우위를 보였다. 온라인 플랫폼에 비해서는 채소류(36.9%), 과일류(24.6%), 수산물(17.5%) 순으로 가격 우위를 나타냈다.
전통시장은 28개 조사품목 중 22개 품목에서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했다. 깐도라지(71.9%), 고사리(68.6%), 동태포(43.1%), 대추(37.8%), 송편(36.2%), 탕국용 쇠고기(28.1%), 시금치(25.3%) 등이 쌌다.
온라인 플랫폼에 비해서는 18개 품목에서 가격이 저렴했다. 깐도라지(57.6%), 사과(부사)(51.3%), 고사리(46.8%), 조기(부세)(39.7%), 포도(32.4%), 곶감(30.3%), 약과(27.2%) 등이 저렴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올해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며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명절을 준비해 가계부담 완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년만에 부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이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각 회사들이 행정소송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왜곡된 담합 가격을 유지하거나 더 올릴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5일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쇄용지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제지업체 4곳은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공정위는 지난 10일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내려진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은 잠정 정지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판매업체 6곳이 3년10개월 동안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총 338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업체들이 담합 이전의 경쟁상태를 토대로 판매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년 만이었다.
인쇄용지에 이어 밀가루 담합 사건에 부과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 세 차례 가운데 가장 최근의 전분당 담합 사건을 제외한 두 건이 법원 판단으로 집행을 멈춘 셈이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기업이 독자적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조치다. 이 대통령도 지난 2월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며 독과점에 따른 고물가 대응 수단으로 가격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실제 적용하는 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 가격’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 여러 가격 변동 요인 가운데 담합이 미친 영향을 가려내야 하는 데다, 공정위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논란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5년 도입된 뒤 이듬해 밀가루 담합 사건에 한 차례 적용된 이후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다. 당시 명령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공정위가 승소했다. 일부 제분업체가 처분에 불복했지만 서울고법은 가격 재결정·보고 명령이 담합 업체들이 합의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0년 만에 다시 활용된 가격 재결정 명령이 이번에는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향후 본안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본안 소송에서 공정위가 승소할 경우 가격 재결정 명령의 적법성이 다시 확인되면서 향후 담합 사건 발생시 강력한 후속 조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실제로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멈춘 가운데 출판 관련 19개 단체는 최근 제지업체들이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기준가격을 조정하고, 일부 업체는 거래처에 최대 13%의 추가 가격 인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제지업체들이 “가격 재결정을 악용해 가짜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제지업체들이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이 정지된 사이 다시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담합 문제와 가격 재결정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보완 필요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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