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남성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유산·사산 땐 최대 5일 쓸 수 있다 > 홍보게시판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오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 중 남성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노동자가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노동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배우자 임신 중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위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노동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휴가를 쓸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인 18일 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도 휴가 청구 기간 20일이 남아있다면 휴가를 쓸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만2630원)를 받을 수 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난 후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누리꾼들은 전쟁을 시작한 책임과 유가 급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 미국에 있는 것 아니냐며, 트럼프 대통령이 철자를 잘못 쓴 사실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올린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흐르고 있다”며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세계의 국가들은 이 사기 같은 전쟁이 모두 끝났을 때 배상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미국은 여러 세대를 걸쳐 우리 스스로보다 다른 나라들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된 미군이 유조선 통항을 돕는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재정적·군사적 부담을 나눠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전쟁 부담을 동맹국이나 걸프국에 떠넘기려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쟁 시작 한 달 만에 걸프국 등이 전쟁 비용을 나눠서 지는 방안이 백악관에서 거론됐고, 지난 7월에는 화물 가액의 20%를 통행료로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꺼냈다가 하루 만에 걸프국 투자 제안 사실을 알리며 철회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이란에 지난 50년간 미국이 이란과의 갈등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6개월 넘게 이어진 전쟁 내내 유럽과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요구해온 군사 지원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로 구체화했다.
SNS에서는 미국이 시작하고 끝내지 못한 전쟁으로 전 세계가 받은 경제적 피해는 누가 배상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엑스에서 “상의도 없이 시작한 전쟁을 동맹국이 수습하거나 비용을 낼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모두가 미국이 이란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져 도움을 구걸하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무 일 없던 호르무즈 해협을 막은 게 누구인가. 전 세계 손실을 배상해야 할 사람은 트럼프 본인”이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쓴 ‘Confligration’이 없는 단어라며 ‘Conflagration(대화재 또는 대규모 전쟁)’의 오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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