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내년 ‘세금 할인액’ 최초로 100조원 넘어···대기업 감면액 5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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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28일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조세지출이 104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전망치인 87조원보다 17조9000억원(20.6%) 증가한 수치다.
특히 법인세 조세지출은 올해 18조5000억원에서 내년 32조8000억원으로 77.5% 급등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조세지출 급증의 핵심 요인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꼽았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계·설비 등 시설 투자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인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두 제도의 공제액은 각각 16조5583억원과 10조5114억원으로, 합계 27조697억원에 달한다. 전체 조세지출의 25.8%다.
특히 산업 분야의 세금 감면은 늘고, 복지 분야에서 세금 감면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조세지출액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비중은 2024년 19.1%에서 2027년 33.2%로 14.1%포인트 높아지는 추세다. 여기엔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포함된다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024년 49.9%에서 내년 38.3%로 11.6%포인트 낮아진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과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 규모별 편중은 더 심각하다. 보고서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 등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감면액이 중소기업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대기업집단의 내년 감면액은 약 24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올해 감면액 10조8000억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올해 기업 전체가 받는 조세지출 중 대기업 비중은 30.8%였는데 내년 49.9%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감면액은 올해 20조3000억원에서 내년 20조8000억원으로 ‘찔끔’ 느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조세지출 비중은 올해 58.1%에서 42.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이월세액공제도 향후 세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말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사용 이월 세액공제액은 총 19조86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공제가 향후 적용되면, 2028년 이후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하는 시기와 맞물려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석 자문위원은 세제 지원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 영향을 점검하는 조세특례 타당성 평가의 실효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된 뒤 여러 차례 확대·개정되는 과정에서 법적 타당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언론을 비판하고 강경 지지층을 향해서도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각을 세웠다. 대통령이 사안마다 SNS를 통해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을 키우고 이에 따라 오히려 발언마다 주목도가 높아져 불필요한 논란으로 번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하이브리드 정책 시대,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정부가 그간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시제품 구매 대신 무상 예산 지원을 한 이유가 “무책임한 비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왜 그런 완전하지 못한 제품을 구입했느냐고 감사, 보도, 수사 등으로 비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안전하게 ‘검증되고 납품 실적이 있는’ 제품만 구매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지시 관련한 언론 보도도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엑스에 “(농지 전수조사가)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가지고 책임 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었다”며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저는 원래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는데 우리 장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그거 하는 김에 전수조사합시다’라고 제안해 (농지 전수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경 지지층을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엑스에 한 누리꾼이 “당신(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해 등 비판자들을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니 허위사실에 기초해 비방하는 국정 방해 세력으로 몰았던 것은 사과 안 하냐”고 적은 글을 공유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 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서도 연일 반박을 내놔 오히려 논란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2일 엑스에 “중수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더 수위 높은 반박 글을 올렸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대통령이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할 수는 있지만 그 반박이 계속 이어지며 논란이 촉발된 경향이 있다”며 “이럴 땐 억울하더라도 전략적 후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 분야 인력난 대책을 주문하며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대통령의 혐오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인식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참담하다”며 “우리 사회 최하층 노동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지우고 이들을 낙인 찍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송금 주체’로 깎아내려 놓고 ‘취지 왜곡’이라 하며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려던 것이었다고 한들, 그 해법과 진단 방식이 근본적으로 틀렸고 본질을 흐리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언론보도 탓을 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가 내뱉은 차별적 언사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이주노동자가 중소영세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된 지 오래”라며 “이주노동자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되고 필요 없다면 정부나 기업이 데려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발언은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한다”며 “내국인 노동자를 농업으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주노동자 혐오성 발언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논평을 내고 “농촌 현장의 절박한 실상을 외면한 발언, 이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권력의 위세를 빌려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라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을 비판한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이날 밤 SNS에 글을 올려 “일자리 문제 해결이나 소비 촉진, 내수 진작 등 경제 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외 송금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는 국내 경제에 도움은 되나,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며 “인건비 지원을 통해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관련 보도를 한 한겨레신문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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