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18 왜곡’ 지만원 구속송치···게시물 1100건 삭제·차단 요청 > 홍보게시판

경찰, ‘5·18 왜곡’ 지만원 구속송치···게시물 1100건 삭제·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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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31분전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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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지만원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를 수원지방공소청에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고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6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5월 18일께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씨 홈페이지에 관련 게시글이 대거 올라와 있는 것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했다. 지씨는 “정당한 연구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씨 홈페이지 게시글 중 5·18 왜곡 내용이 담긴 1100여건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씨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되는 글들을 퍼 나르는 행위가 이어져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며 “향후에도 불법게시글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인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제도적 소득공백이 3년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층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일을 계속하거나 재취업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60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 10명 중 6명은 임시·일용직이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정해식·류재린·이다미·한겨레)을 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98년 연금개혁에 따라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2033년 65세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춰지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연령은 60세 미만(만 59세)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만 60~62세인 3년 동안 의무가입 대상에서도 벗어나고 연금도 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을 겪는다.
연구 결과 중·고령층은 연금을 받기 전까지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방식으로 소득공백에 대응하고 있었다. 60~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2025년 66.7%로 9.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같은 기간 42.3%에서 58.0%로 15.7%포인트 상승했다. 60~64세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9.4%에서 66.2%로 증가했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었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1961~1964년생의 연금 수급 전 공백기 고용률은 66.5%로 정년 전인 55~59세 고용률(73.8%)보다 7.3%포인트 낮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고용 감소가 주로 상용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이탈하면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60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의 고용 여건이 열악했다.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모두 낮은 일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1961~1964년생 가운데 연금 수급 공백기에 재취업한 사람의 61.3%는 임시·일용직이었고,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은 22.1%에 그쳤다. 반면 60세 이전부터 다니던 직장에 계속 남아 있는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59.0%였다.
임금 격차도 컸다. 재취업자의 중위임금은 월 220만원으로 기존 일자리 유지자(266만원)보다 46만원 적었다. 저임금 일자리 비중도 재취업자가 35.0%로 기존 일자리 유지자(20.7%)보다 14.3%포인트 높았다. 가구의 생계는 연금소득보다 노동소득에 크게 의존했다. 1961~1964년생의 연금 수급 전 공백기 가구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83.0%에 달했다.
보유 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중·고령 가구의 자산은 주택 등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당장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부족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임시·일용근로자 가구는 자산 기반 자체가 취약했다. 연구진은 소득공백기에 자산 감소나 부채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계속하거나 소비를 줄여 대응하고 일부 가구는 처분할 자산조차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소득공백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연금이 놓고 간 세대’라고 표현하며,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재고용을 포함한 계속고용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만큼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연금 수급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고 공공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로 슈거 소주 ‘새로’(사진)의 누적 판매량이 출시 4년여 만에 13억병(360㎖ 환산)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약 84만병이 팔려나간 셈이다.
롯데칠성음료는 2022년 9월 출시한 새로의 누적 판매량이 지난달 기준 13억병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13억병을 세로로 쌓으면(높이 20.5㎝, 폭 6.3㎝) 8848m 에베레스트 산 3만개 이상 높이가 된다. 옆으로 세우면 서울과 부산(430㎞) 거리의 약 190배 이상, 4만㎞ 지구 둘레를 2바퀴 이상 돌 수 있다.
새로는 출시 4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량 5000만병, 7개월여 만에 1억병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말에는 7억병을 넘어섰다.
새로는 출시 당시 과당을 넣지 않은 ‘제로 슈거’ 소주로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을 강조했으며 영양성분 표시를 선제적으로 적용했다. 브랜드 캐릭터 ‘새로구미’를 앞세운 영상 콘텐츠와 팝업스토어 등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왔다.
새로는 판매 성장세에 힘입어 소주 시장의 ‘제로 슈거’ 열풍을 이끈 대표 제품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소주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겨울철을 맞아 새로만의 차별화된 세계관을 알림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즐거운 술자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새로는 급변하는 주류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발 빠르게 파악해 한국적 특색이 더해진 과일맛 제품 3종(살구, 다래, 오미자)과 다양한 기획 패키지, 미니 페트 등 색다른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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