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 따라 벌어지는 의료 격차 줄인다···정부, 공공의료 5개년 기본계획안 공개 > 홍보게시판

사는 지역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체계를 개편한다.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확보해 주민이 사는 지역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할 위험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6~2030년)’을 공개했다. 2016년 처음 수립한 뒤 세 번째로 내놓은 5개년 계획으로, 앞으로 5년간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았다.
계획안은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목표로 내걸었다. 치료가능사망률(제때 치료하면 막을 수 있는 사망 비율) 권역 간 격차를 2024년 1.27배에서 2030년 1.24배로, 주민이 사는 권역 안에서 진료를 해결하는 비율(자체충족률) 격차는 1.59배에서 1.35배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지역 간 치료 격차는 점점 커졌다. 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제2차 계획(2021~2025년) 평가를 보면 치료가능사망률 지역 간 차이는 2019년 1.21배에서 2024년 1.27배로 높아졌다.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 가운데 포괄2차병원 수준을 갖춘 곳도 23곳에 불과하다.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은 2024년 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선 시· 도가 지역 의료정책을 주도하도록 공공의료 운영체계를 바꾼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권한을 정책 수립과 성과 평가, 인력·예산 배분까지 넓히고, 권역별 거점병원인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 진료협력을 이끌게 한다. 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역거점공공병원 대표가 참여하는 공공보건의료협의회(가칭)도 새로 만든다. 민간 병원도 공익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의료법인(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의료기관 역할도 커진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의료 진료와 공공의료 정책 지원을 이끄는 중앙병원으로, 국립대병원은 중증·고난도 질환을 지역 안에서 최종 치료하는 거점병원으로 키운다.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은 지역 내 대부분 의료 수요를 맡는 ‘포괄2차형’, 필수진료에 집중하는 ‘필수진료 집중형’, 지역에 부족한 공공의료 기능을 맡는 ‘기능 특성화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24시간 필수의료 유지처럼 공공 기능을 수행한 데 따라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인력은 당장 부족한 인원을 보완하면서 지역에서 오래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확보한다. 단기적으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 의사,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활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지역 의사를 길러낸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려면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며 “운영체계 전환과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인력 확보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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