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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법원 “남산 곤돌라 용도구역변경 취소해야”…서울시 2심도 패소

또또링3

2026-09-18 22:4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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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서울 남산에서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다. 현해 48인승 캐빈 2대 규모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용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0인승 캐빈 25대로 곤돌라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시는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남산에 설치하려고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 등이 불복해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만 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시는 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연공원구역과 시설공원은 서로 다른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것도 녹지법 시행령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법원이 2024년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현재까지 2년째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이날 “곤돌라 사업이 좌초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1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방어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이지만 당 내부에서 회의적 의견도 나온다.
국회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등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 청문회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16일에는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오는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상황에서 여당은 김 후보자 의혹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가족이 일하는 발달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의혹을 “여론몰이”로 규정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100번 되풀이해도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세도 높였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당시부터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와 자료 축적이 이뤄졌고, 그렇게 쌓인 자료가 정치 선동을 위한 재료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 소속 A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김 후보자 문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시절,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털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녹취를 짜깁기해 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능력 측면과 도덕성 검증 문제를 봤을 때 김 후보자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 재선 B의원은 “김 후보자 로비 의혹이 국민의 법 감정, 도덕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맞다”면서 “(청문회) 성과가 안 좋으면 낙마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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