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국가경찰위, 수사개혁위 ‘운영규칙’에 제동…“자문기구인데 권한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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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진행한 제595회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예규안’을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 12건 가운데 원안·수정안이 의결 없이 재상정토록한 안건은 수사개혁위 운영규칙안이 유일하다.
운영규칙안은 수사개혁위를 ‘경찰청장 소속 자문기구’로 규정하고, 경찰청에 자료 제출·관계 공무원의 보고 요구권을 부여했다. 또 권고 이행 여부의 점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수사개혁위에 광범위한 자료요구권과 권고 이행점검권을 부여한 것이 과도하다며 규칙안을 보완해 다시 상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운영규칙이 “사실상 의결기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 자문기구라는 법적 지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또 수사개혁위의 자료 요청에 경찰청장이 적극 협조해야 하고, 수사·재판·감찰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제출하도록 한 조항이 그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했다. 수사개혁위가 자체적으로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별도 유효기간이 없어 상설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수사개혁위가 출범 전에 운영 방안을 보고하고 규칙을 마련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본래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수사개혁위는 지난 7월27일 외부위원 중심의 위원회로 공식 출범했다. 수사개혁위는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 구축과 국선변호사 확대 등을 담은 첫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수사개혁위 출범 계기가 된 ‘장윤기 사건’ 등에서 불거졌던 수사 유착과 부실한 지휘·사건관리,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은 담기지 않았다. 수사개혁위가 첫 권고안을 발표하고 나서야 운영규칙안이 상정된 것도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이 확산하면서 AI 직무 관련 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자가 아닌 기획과 콘텐츠 등 분야에서 그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웍스피어가 운영하는 구직 플랫폼 잡코리아는 올해 상반기에 올라온 AI 직무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상반기에 등록된 ‘AI 키워드’ 공고는 1만8000여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업이 ‘AI 전문 직무’로 지정해 등록한 공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했다. 경력직 공고가 140% 증가해 신입 공고 증가율(55%)과 차이가 컸다. 기업들이 당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AI 인재를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계열사·자회사 포함) 187%, 중견기업 167%, 중소기업 124%, 벤처기업 117% 순으로 AI 관련 채용 공고 증가율이 높았다.
AI 직무 채용 공고를 개발과 비개발로 나눠봤더니, 비개발 AI 직무 공고가 더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졌다. 비개발 AI 직무 공고는 전년 동기 대비 325%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AI 직무 공고에서 비개발 AI 직무 공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11.6%에서 21.6%로 높아졌다. AI 직무 채용 공고 5건 중 1건 이상이 비개발 직무인 셈이다.
비개발 AI 직무 중에서는 AI 콘텐츠 크리에이터 공고가 405%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AI 기획자(363%), AI 사업전략(313%), AI 교육컨설턴트(195%)도 채용 공고가 많이 늘었다. 잡코리아는 “AI를 직접 개발하는 인력을 넘어 이를 사업과 콘텐츠, 교육 현장에 적용할 인력으로 수요가 확산되는 추세”라고 해석했다.
AI 직무를 제외한 개발 직무 공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줄었다. 웹 퍼블리셔가 40.1% 감소했고, 앱 개발자(32.2%), 게임 개발자(26.4%) 등도 채용 공고가 줄었다. 잡코리아는 “AI가 기존 직무를 직접 대체했다기보다는 AI 전문 인력 채용이 확대되고 직무별로 요구되는 역량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로 보인다”고 밝혔다.
AI 활용 역량을 중시하는 흐름은 기업의 채용 전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SK하이닉스, 기아,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최근 채용에서 AI 활용 역량을 검증하는 단계를 도입했다.
국내 콘서트 암표거래가 올해 약 8개월간 약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수별 거래 사례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가장 많았고, 거래 가격에 붙은 평균 웃돈(프리미엄)은 라이즈가 가장 비쌌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은 17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된 ‘달라진 공연법 주요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자체 모니터링 결과 올해 1~8월 이뤄진 암표거래가 12만9528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암표 거래가 확인된 플랫폼 비중은 티켓베이가 65.40%로 가장 컸고, 이어 엑스 19.48%, 번개장터 11.32%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조사된 암표거래 중 티켓베이가 89.06%가 차지하는 등 특정 플랫폼에 집중 됐지만 올해는 여러 플랫폼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수별로 분석한 결과, 그룹 방탄소년단이 8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NCT 드림 7774건, 데이식스 6577건, NCT 위시 5895건, 임영웅 5145건 등 인기 K팝 가수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암표에 붙는 가수별 평균 웃돈은 라이즈 47만3658원, NCT 위시 43만4993원, NCT 드림 33만5351원, 엑소 27만8611원 순으로 라이즈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암표 거래 신고가 가장 많았던 공연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아리랑>(ARIRANG)으로, 102건이 신고됐다. 싸이의 <흠뻑쇼> 88건, 빅뱅 20주년 콘서트 <코스모스>가 69건, 임영웅 전국투어 64건, 데이식스 스페셜 콘서트 5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암표 거래는 2024년 5∼11월 기준 1만6451건, 2025년 5∼12월 기준 12만312건, 올해 8개월간 12만9528건으로 조사됐다. 3년간 누적 건수는 26만6291건에 이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연시장이 회복되면서 암표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간 공연 티켓 판매액은 2024년 1조4537억원에서 지난해 1조7326억원으로 18.8% 증가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상습적으로 고가에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과 포상금 제도도 신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외 플랫폼 리셀러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고 상습성, 영업성을 구분하는데 맹점이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기호 음공협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실제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이 시행 이후의 과제와 보완점을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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