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30대 민간인 여성, GOP까지 무단 접근에…합참 “‘민통선 뚫렸다’ 표현은 부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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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상작전사령부는 어제부터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경계작전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30대 여성은 지난 24일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민통선 북쪽인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10㎞ 이내로 출입 시 허가가 필요하다. 이 여성은 이후 계속 북상하다가 지난 25일에는 GOP 철책까지 접근했다. 그는 GOP 철책에 달린 광망(철조망 센서)을 절단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25일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장 실장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이 해당 여성을 처음 식별한 이후 약 20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방 경계작전에 대한 비판이 불거졌다. 다만 합참은 이번 사건을 두고 ‘민통선 경계망이 뚫렸다’고 표현한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GOP는 전방의 적 경계가 주 임무지만 민통선은 미확인 지뢰 등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협조를 전제로 운용되는 선이라는 것이다.
장 실장은 “민통선은 미확인 지뢰 등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협조를 전제로 운용되는 개념”이라며 “적을 경계하는 최전방 GOP 경계작전과 민통선 운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에서 ‘민통선이 뚫렸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념을 혼동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북한군이 최근 서부전선 일대에 자주포를 배치한 상황과 관련해 “구형포를 해안 지역에 배치해서 노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새로운 무기 체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지난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한국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실장은 김 부장의 담화 이후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의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 시행 기준이 바뀐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의 MDL 침범과 관련한 군의 작전수행 절차는 변동이 없다”며 “군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이재명 정부 인사 시스템과 관련해 “그동안 다섯 분의 장관 후보가 낙마하는 사안이 있었다”며 “이 점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앞으로 검증을 더 강화해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고 지적했고, 임 실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검증 부분을 더 강화해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성남 라인과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현재 비서실의 핵심”이라며 “결국 인사에 있어 김현지 부속실장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 책임하에 시스템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안보 사안 질문도 이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청해부대 활동 영역 확대와 해상초계기 파견 등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초계기 같은 것은 안으로 검토한 바는 있으나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밝힌 것과 달리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위 실장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유엔에도 서한을 보내고 안전보장이사회에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의 장관급 연례 안보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해를 넘겨 내년 초 열리게 된 것과 맞물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위 실장은 “(전작권 회복) 조건과 시기에 대한 의견 접근들이 있다”며 “계속 진전을 시켜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연도 결정 논의에 차질이 있을 경우 대응책이 준비돼 있느냐는 질문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두고는 있지만 지금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전작권 전환) 시점 결정 조건 충족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외교안보 부처 간 엇박자 지적에는 “부처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제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이니까 조율하려고 한다. 조율 과정에서 시끄러울 때도 있다”고 답했다.
국감은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며 한때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내란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운영위 퇴출을 요구하며 맞서는 과정에서 2시간여 정회되기도 했다.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 등으로 총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3년 10월 제재 방침을 통보받은 지 약 3년 만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인정해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1000만 원 등 총 637억1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약관을 바꿔 자사가 제공하는 인앱결제와 앱 개발사가 별도로 만든 제3자 결제만 허용했다. 앱 밖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외부결제는 사실상 막았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매긴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자사 인앱결제 수수료인 30%와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개발사는 결제대행업체에 내는 수수료와 별도의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일부 구독 관리 기능도 제공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다른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고도 실제로는 자사 결제를 쓰도록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결제방식에 따라 상품 가격을 다르게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하려는 개발사에 별도 앱 제출을 요구했다. 양사 모두 앱 심사가 늦어질 때 구체적인 이유나 향후 일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애플은 국내외 개발사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판매금액의 30%를,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판매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매겼다.
방미통위는 양사에 결제방식 선택을 제한하는 정책과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앱 개발사들이 앱 안에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넣어 이용자들에게 다른 결제수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 간 수수료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도입 이후 첫 제재다.
다만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할지, 얼마를 부과할지는 이번 시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외부결제 허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의결서 송부 후 1개월 내 양사의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후 3개월 내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협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22년 조사에 착수해 2023년 10월 총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지했으나, 2인 체제 논란과 위원장 탄핵 등으로 의결이 장기간 지연됐다. 올해 방미통위 정상 가동으로 절차가 재개되면서 약 3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났다. 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정책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제재 결정까지 3년 넘게 걸린 데 유감을 표하며 “이번 조치가 앱마켓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바로 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애플은 과징금 부과에 유감을 표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애플은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 법률에 근거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밝혔다. 애플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앱 스토어 생태계는 38조1000억원에 달하는 개발자의 청구액 및 판매액을 창출했으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애플에 대한 수수료 없이 개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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