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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기자메모]성장률 예측 또 실패…한은 어떻게 믿나

또또링3

2026-10-30 03:07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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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한국은행은 27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1.0%(속보치)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의 3분기 성장률 전망치(0.3%)를 3배 이상 뛰어넘은 ‘깜짝 성장’이었다.
한은이 0.3%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지난 8월27일은 3분기(7~9월)가 이미 3분의 2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 전망치와 속보치가 3배 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은이 성장률 예측에 실패한 뒤 뒤늦게 성장률을 따라 올리는 문제는 올해 1분기부터 이어졌다. 지난 2월 한은은 1분기 성장률을 0.9%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1.8%였다. 지난 5월 내놓은 2분기 전망치는 0.2%였지만 실제는 0.6%였다. 매번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성장률을 과소 예측해온 셈이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1.8%에서 2.0%(올해 2월)→2.6%(5월)→3.3%(8월)로 발표 때마다 급하게 올라갔다.
한은은 올해 역대급 반도체 호황을 예상하긴 힘들었다고 호소한다. 시장에서도 이를 예측한 전문가나 기관은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반도체 호황이 가시화한 올해 5월과 8월에는 달라야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예측하기 어려웠으면 금년 들어서 내놓는 전망치는 근사치에 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래서 한은 성장률 전망치를 누가 신뢰하겠나”라고 질타했다.
한은은 거시경제 전망에 있어 자타공인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한은의 전망치를 보고 향후 경제활동의 방향을 정한다. 한은 전망치를 참고해 설비투자 규모를 결정한 기업이나 재정 투입 규모를 정한 정부도 낭패를 볼 수 있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은 통화 정책의 핵심인 기준금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은이 성장률 예측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 앞으로는 ‘깜짝 성장’이란 수식어를 빼고, ‘한은 전망치에 부합한 성장’으로 기사를 쓸 수 있길 바란다.
경찰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1세대’ 총책을 검거했다. 이 총책은 범죄수익금을 중국의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에 머물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50대)와 전화번호 가로채기 애플리케이션(앱) 제작자 B씨(50대)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광둥성 등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 2013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피해자 145명으로부터 약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죄 수익으로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의 지분을 절반가량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분을 소유했던 떡볶이 프랜차이즈는 한때 중국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지만, 사드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매출 부진을 겪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 가로채기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 앱을 제작,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범행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진행됐다. 피해자는 125명, 피해액은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중국과 한국에서 유명 여성 속옷 업체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9년 6월 검거돼 현재 복역 중인 C씨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꼬리를 밟혔다. A씨와 C씨는 국내 한 호텔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2000년대 초반 국내에서 060 번호로 시작되는 ‘음란 통화’ 사업을 했던 사이다. 당시 음란 통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들은 음란센터 콜센터 직원들과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운영 중인 박모씨를 만나 보이스피싱의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인 박 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할 때,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맡은 인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14년 검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해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조직을 대상으로 한 공동작전 ‘브레이킹 체인스’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A씨는 중국 현지에서 공안에 의해 붙잡혔다. B씨는 스스로 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재한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장은 “예전 부서에서 근무할 때 A씨 조직의 팀장급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마침 국제범죄 담당으로 옮기며 총책까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며 “이미 A씨의 정체까지 알아냈지만 현지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브레이킹체인스 작전 덕에 총책까지 붙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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