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프랑스 정부, 대입 지원 제도 개편·대학 입학 정원 확대 등 추진···학생들 “모든 요구사항 관철 때까지 시위” > 홍보게시판

분당성추행변호사 프랑스 정부가 한 달 여간 이어진 시위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학 입학 지원 제도 개편과 입학 정원 확대 등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대책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정부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P통신과 가디언 등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2028년까지 대학 입학 지원을 관리하는 중앙집중식 플랫폼인 파르쿠르쉬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학생들이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과정에 지원하고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이 시스템은 이번 시위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됐다. 정부는 프랑스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 제도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립 고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중등학교 교원 감축 계획은 철회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대학 신규 학생 정원 1만5000명을 추가로 확보한다. 또 지방 당국에 학교 개보수 비용으로 최대 40억유로(약 5조9174억원)를 대출해주고, 학생 재정 지원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한 달여간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이후 정부가 내놓은 첫 대책이다. 학생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와 면담했다. 그동안 학생 단체들은 대학 정원 25만명 확대, 학생 재정 지원 강화, 학교 간호사와 교사 대규모 채용 등을 요구해왔다.
학생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총리와 면담한 고등학생 노조 ‘레 리세앵!’의 피에르 수르자는 프랑스 앵포TV에 “오늘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정부와 협상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권력 투쟁 중이며,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하려면 지속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우리는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어려운 재정 여건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정부 지출을 늘린 여파로, 올해 1분기 말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사상 최대인 3조5000억유로(약 5176조원)를 기록했다. 일부 개편안의 시행 시점인 2028년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이후여서 실제 개편 추진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로랑 뉘녜즈 내무장관은 지난 주말 발생한 시위와 관련해 전국에서 1435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마르세유를 방문해 “이번 시위 운동의 근본이 된 정당한 요구 사항들을 해결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는 31일은 “위험한 날”이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소요 사태 유발 세력과 폭도, 약탈자,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에게 민주주의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토요일인 31일에는 세 번째 대규모 주말 학생·노조 시위가 예고돼 있다. 주요 노조들은 다음 달 5일 전국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간부회의에서 경향신문 창간 80주년을 맞아 연재하고 있는 기획보도 ‘춘추정병시대’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춘추정병시대’는 나이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카테고리에 묶여 언급되는 ‘청년 문제’를 해체한 경향신문 기획 시리즈다. 청년을 하나의 덩어리로 바라보지 않고 각기 살아온 방식과 배경에 따라 세분화해 심층 분석한 보도로, 청년이 살아남기 힘들어진 ‘병든 사회’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고군분투하는지를 집중 조명한다.
오 시장은 경향신문 기획 보도를 언급하며 “오늘날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과 어려운 사회적 여건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조차 인정받기 힘든 현실에 놓여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회가 청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자신도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청년들의 건강한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고, 스스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인생설계학교’를 통해 청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진로 탐색, 소통·관계 형성 등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청년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관계를 맺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외로움없는 서울 사업 중 ‘서울마음편의점’ ‘외로움안녕120’을 통해서도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소통기회와 상담·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30일 오후 오 시장 주재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추진 관련 정례간부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실·국의 정책과 사업에서 외로움 해소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도 발굴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결정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28일 공소청(옛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다만 공소청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상고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 중 정의용, 서훈, 김연철의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부분은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노영민의 항소심 무죄 부분에 대해선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지난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연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실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한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1심에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고, 김 전 실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은 더 무거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노 전 실장에 대해선 1심이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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