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재일동포 3세, 친족의 야스쿠니 ‘무단 합사’ 취소 소송 제기 > 홍보게시판

수원소년사건변호사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강제 동원됐다가 전사한 친족의 야스쿠니신사 무단 합사에 반발해 재일동포 3세가 일본 정부와 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서부 긴키 지방에 거주하는 30대 재일 조선인 3세 여성은 지난 25일 도쿄지방법원에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와 함께 유골 반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은 무단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해 왔지만, 아직까지 일본 법원에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현재도 도쿄지법에서 한국 거주 유족들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통신은 재일 조선인이 원고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재일 조선인의 할머니 형제 중 오빠 2명은 1920년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전사했다. 원고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침략전쟁을 위해 두 사람을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빼앗아 갔고, 살해했으며, 전쟁 패배 후에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전후 보상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두 형제 중 큰오빠는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시설부에 배치됐다가 1944년 10월 쿠릴열도에서 미국 잠수함 공격으로 승선 중이던 배가 침몰해 전사했다. 히로시마현 구레 시설부에 배치된 작은오빠는 1944년 8월 괌에서 부대가 전멸하며 숨졌다.
이후 일본 후생성은 1959년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정보를 창씨개명(일본식 이름으로 바꿈)된 이름으로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했고, 신사 측은 이들을 무단 합사했다.
앞서 원고는 지난 2월 해군 관련 문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원고는 “재일동포가 목소리를 내면 혐오 표현이나 공격에 노출된다는 공포가 있지만, 누군가 첫발을 내딛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된다”고 호소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의 내전과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약 246만6000명을 제사 지내는 곳이다. 이 가운데 약 213만3000명이 태평양전쟁 관련 사망자다. 특히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함께 합사돼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1주당 4601원의 현금 배당에 나서기로 했다.
삼서전자는 3분기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주당 4601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약 30조원으로, 이 가운데 우선주 배당금은 약 3조6917억원이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1.7%, 우선주 2.2%다.
배당 기준일은 지난 9월30일이며,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다음 달 27일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우선주를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소각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삼성전자는 “보통주와 우선주 간 가격 차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인지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반영해 우선주 매입 비중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잔여재원에 대한 주주환원 방식과 차기 주주환원 정책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잔여재원 규모는 55조~75조원으로, 현금배당과 함께 상당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 8월 발표한 총 주주환원 규모 90조~110조원에서 35조원은 이미 집행했거나 확정된 상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6일 소방관이 순직한 부천 공장화재와 관련해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 처우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오는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월간회의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 현장의 안전 시스템과 근무환경, 처우 전반을 다시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부천 화재 원인과 진압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위험물 시설과 인화성·폭발성 물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찾아낼 것”이라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부터 소방대원의 투입과 철수, 현장지휘와 안전관리 절차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TF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1개 시·군, 소방, 경찰,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다. 특히 화재 현장의 위험 판단 기준과 소방대원 투입·철수 절차,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체계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27일 열린다.
추 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부천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 소방공무원들의 회복을 기원했다.
그는 “소방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고 소방관 안전과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고 국가 재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난 23일에도 SNS를 통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973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7.7%뿐이고 나머지 92.3%를 도가 부담한다”며 “소방 재정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에만 7708건 화재가 발생했다. 이중 공장 화재는 73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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