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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이주노동자 ‘괴롭힘 신고’ 5년 새 4배…사법처리 17건 중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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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01:3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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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이주노동자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최근 5년 새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95건에서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 2024년 225건, 2025년 366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건이 접수됐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후 매년 관련 신고가 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 신고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2.1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이주노동자 신고는 3.9배 늘었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심각한 괴롭힘 사건이 최근 잇따라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항문에 고압 에어건을 쏴 장기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전남광주 나주의 한 벽돌 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된 사건보다 실제 괴롭힘은 더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어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를 신고하거나 일터를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휴·폐업이나 근로조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려운 데다, 피해 사실을 이주노동자가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2021년 이후 노동부 감독을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93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사건은 17건이었다. 이 중 이주노동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5건으로 약 30%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사법처리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약 30%가 외국인노동자 피해 사건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라며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 등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사업장 감독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40여개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재차 언급했다. 대법관 재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극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다시 법원 독립과 법치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이 17일 개최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회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지역 각국 대법원장들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주요 사법 현안에 관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급격한 사회·기술 변화 속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사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다룰 논의가 “중대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할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수렴한다”며 “사법부가 이 시대에 다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 ‘사법부 독립’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 협력은 현대 사회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대법원장이 관련 입장을 빠르게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2주 넘게 침묵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입장 발표는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아·태 대법원장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중국·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인도·몽골·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등 약 4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한다.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까지 총 25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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