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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무회의 또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내부서도 “수사 신뢰 떨어져” 우려

또또링3

2026-10-30 11:18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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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재차 참석했다. 김 청장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도 참석을 강행하는 모습에 중수청 내부에서도 “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청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임명 다음날인 지난 20일에 이어 두번째 참석했다. 사정기관장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참석을 지시했다. 이날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이정현 공소청 차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참석했다.
중수청 내부에선 김 청장이 잠재적 수사 대상인 대통령과 각료 등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수청 간부 A수사관은 이날 통화에서 “권력자를 수사하는 중수청 수장이 매주 권력자와 만난다면 나중에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의 신뢰는 떨어진다”며 “본격적인 반부패 수사가 시작되면 김 청장도, 청와대도 서로를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수청 간부 B수사관도 “공개 국무회의여도 카메라와 마이크가 없는 비공식적 자리에서 여권 인사가 얼마든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며 “중수청장 대신 중수청 차장이 참석하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정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야권뿐 아니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도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국무회의에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공개회의의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떤 연관 관계도 없다”고 우려를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된다”면서도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와 달라”고 말했다.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과 정부지출, 설비투자의 증가로 직전 분기 대비 1% ‘깜짝 성장’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한국은행 기존 전망치(3.3%)를 훌쩍 넘어 3%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증가에 따라 실질 구매력 지표도 약 4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은은 27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1.0%(속보치)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급반등했고, 2분기(0.6%)에 이어 3분기에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속보치는 지난 8월 제시한 3분기 성장률 전망치(0.3%)를 3배 이상이나 웃도는 수치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2.3% 늘었고, 수입도 2.4%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4.1%,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위주로 0.7% 늘었다. 정부소비가 1.9% 증가한 반면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모두 줄어 0.2% 감소했다.
3분기 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내수의 기여도가 0.9%포인트였고, 순수출(수출-수입)이 0.1%포인트로 집계됐다.
정부소비(0.3%포인트)와 설비투자(0.4%포인트) 기여도가 높았고, 건설투자도 0.1%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수출과 설비투자 등에서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성장 기여율이 전년 동기 대비 60% 정도”라며 “반도체 성장 기여는 절반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소비 감소에 관해선 “7월부터 증시 조정에 주식 거래 수수료 등 금융 서비스가 감소했고, 10년 만의 승용차 제조업체 전면 파업으로 완성차 인도가 지연되는 ‘특이요인’이 있었다”고 했다.
이 국장은 “4분기에 전기 대비 성장률이 0%라면 산술적으로 연간 성장률이 3.6%”라며 “4분기 1.4% 이상 나오면 연간 4%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지난해 3분기보다 18.8% 증가했다. 직전 2분기(15.7%)보다도 크게 올라 1977년 4분기(19.0%) 이후 48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질 GDI는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수치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올해 중 12년 만에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대 진입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한 가운데, 중남미 전문가인 하상섭 국립외교원 교수는 27일 전화 인터뷰에서 “중남미 최대 규모의 영토와 인구를 가진 브라질이 블루타이드(우파 연쇄 집권) 흐름을 저지했다”며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하 교수와의 일문일답.
- 룰라 대통령이 승리한 요인은.
“1차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숨은 유권자들을 결선투표장으로 끌어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브라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의 투표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1차 투표 패배 후 룰라 캠프는 저소득층과 노동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룰라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히 약화했다. 선거 결과를 보면 사실상 양분(룰라 대통령 51.79% 득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 48.21%)되지 않았나.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보여준다. 향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돈로주의’에 갖는 의미는.
“선거를 앞두고 브라질까지 우파 정권으로 넘어가면 중남미 블루타이드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제는 오히려 그 움직임이 역전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미 중남미 우파 정부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룰라 승리 이후 그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다.”
- 중남미 우파의 인기는 왜 떨어지고 있는가.
“페루와 콜롬비아 대선에서 우파 후보들이 근소한 차로 승리했다. 유권자들은 친트럼프 성향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투자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주요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 향후 미국의 중남미 정책이 변할 가능성은.
“우파 후보가 승리했다면 미국이 자신의 성과로 활용했겠지만, 우파가 패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중간선거 후에도 트럼프가 지금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긴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년간 브라질에 다양한 압박을 가했지만, 룰라 정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미국의 관세 압박은 오히려 중국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향후 미국의 대브라질 정책이 유화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 브라질과 중국의 관계는 달라질까.
“브라질을 브릭스(BRICS) 회원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중 국가로 봐선 안 된다. 브라질에 브릭스는 주도적 역할을 노리는 국제협의체 중 하나다. 브라질은 브릭스에서 중국과 협력할 뿐 아니라 갈등하고 경쟁한다.”
- 브라질의 ‘균형외교’ 전략이 더욱 강화될까.
“미·중 갈등이 일정 수준에서 지속한다면 브라질 같은 제3국의 영향력이 더 중요해진다. 브라질은 풍부한 농산물과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고, 다자외교를 주도할 역량도 갖췄다. 남미 맹주로서 글로벌 사우스를 규합할 통솔력도 꽤 세다. 미국과 중국이 브라질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국가가 브라질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직접 협력을 추진하기엔 외교적 부담이 있지만, 브라질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면 부담은 줄이면서 다자외교를 할 수 있다. 최근 한·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 재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중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역 다변화를 시도하는 브라질과 한국 모두에게 협력 유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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