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러, ‘러우 전쟁’ 후 첫 총선···“선거 뒤 전쟁 동원될까 두려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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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국가두마 의원 임기는 5년으로 마지막 총선은 2021년 9월 치러졌다.
집권당 통합러시아당은 사실상 야당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번 선거에도 하원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러시아당은 2003년부터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해왔다.
이번 선거는 우크라이나 돈바스와 노보로시야 등 러시아가 점령해 자국 영토로 편입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첫 총선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지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국민 연설에서 “여러분의 선택과 의지는 수백만 국민이 우리 병사들을 지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줄 것”이라며 “선거 참여는 러시아의 승리에 기여하는 공동의 행동”이라고 독려했다.
한편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선거 뒤 전쟁에 내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런 불안이 대통령궁 내부 관료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있으며, 이들이 최근 몇 달간 해외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을 해외로 옮겨왔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들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러시아를 떠날 것을 권유해왔다고도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추가 동원령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서방의 정보전”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유럽 안보 당국은 러시아가 연말까지 추가로 30만명을 징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쟁이 5년 차에 접어들면서 병력 모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러시아 현지에서 ‘강제 징집을 피하려면 자발적으로 계약 입대를 해라’는 내용의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현행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공소청 사법통제부의 명칭은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2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법무부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새 개정안 및 공소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정안을 최근 법제처에 전달했다. 이번 검사정원법 시행령에는 기존 시행령보다 간부 보직 정원을 줄이는 대신, 평검사 정원을 늘려 공소청의 전체 검사 정원을 현행 2292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무부는 재검토를 한 뒤 검사 정원은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사 현원이 지난 10년간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는 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과 함께 다수 검사의 이직 및 사직이 예정돼 인력난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임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새로운 공소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시행령) 제정안도 법제처로 넘겼다. 여기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신설하는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는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대체하고 범죄정보 수집, 과학수사 등 인지수사와 관련한 부서도 축소·폐지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초 직제안에 담긴 사법통제부 이름을 놓고 “과하다”며 보완책을 법무부에 주문했다.
이번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공소청 직제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확정된다. 2개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최초 입법예고한 문안을 수정하고 재입법예고를 생략한 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지금의 상황은 전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재검토를 통해 검사 정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외부기관과의 조직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의 진심에 국민은 없었다”, “절망적인 기자회견”,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의 진심이 드러난 기자회견이었다. 현란한 말로 포장했지만, 대통령의 진심에 국민은 없었다”며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재명만 옳다, 그 말이었다. 국민이 뭐라 하든 좌파랑 손잡고 내 갈 길 가겠다는 선언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되는데 왜 쉬운 말 놔두고 억울한 사람 코스프레하냐”며 “결국 나중에는 국민 결단 운운할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현란한 말재간만 남은 회견이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결국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 마나 기자회견, 이럴 거면 왜 했는지 모르겠다. 국민 더 열 받게 하는 게 목표였느냐”며 “더 이상 이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었다.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졌다”고 썼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절망적인 기자회견이었다”며 “국정 기조 전환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아무런 반성이 없는 기자회견이었다”며 “국정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말을 이리저리 공허한 말 잔치로 반복한 기자회견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주식 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문제의 진단부터 잘못됐다. 본인의 국정 인식이 잘못됐다는 성찰이 전혀 없었다”며 “부동산 문제는 전 정권과 서울시장 핑계를 대면서 남 탓으로 일관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현실 인식이 결여된 자화자찬마저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해서 세부 절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두고는 “무책임하게 발뺌하기까지 했다. ‘54조원의 국민 손실 입혔는데 누군가 결정했겠지’라니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 정권의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는 나 홀로 찬가였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분명해졌다. 이재명 정권은 현재의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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