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김승원 사퇴에…장동혁 “사퇴당한 것”, 박지원 “살신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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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후보자의 결단”이라며 “민주당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타깝지만 결단을 존중한다”며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조작·표적수사, 그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수사,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된다”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진사퇴의 길을 선택한 것은 살신성인의 본보기”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 공세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두고는 “법사위로 돌아오라. 함께 한 의원의 범죄를 국민 앞에 밝히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말이 사퇴지, 사퇴당한 것”이라며 “김승원을 자르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라고 썼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주가조작, 국민 생체실험, 가족 조합, 모두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선봉장 김승원 후보자가 이제 사퇴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라는 국정 제1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공소취소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적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왜 이 지경으로 무너졌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과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와 보직 해임 등 단호한 인적 쇄신 조치를 즉시 단행하라”고 했다.
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교사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협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4분쯤 구미시 한 중학교 교문에서 이 학교 교사 A씨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학생들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등교하는 학생들을 향해 10여분간 “오늘 죽을 거다” “같이 죽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정상 출근한 뒤 동료 교사들에게 등교지도를 하겠다고 말하고 교문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이나 교직원과의 신체 접촉은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역 병원에 긴급입원 조치했다. A씨는 해당 조치에 따라 3일간 입원할 예정이다.
A씨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수년간 관련 약을 복용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A씨가 평소 학생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전문상담교사 12명을 학교에 파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을 위해 당분간 24시간 일대일 긴급 상담체제도 운영한다.
경북도교육청은 A씨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직위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교원의 심리 지원 제도와 학교 안전대책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학생 지도 문제 등으로 주변 교사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연임 가능성을 일축한 지 이틀 만에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여전히 연임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의 개헌 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하셨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하자”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걸쳐 밝혔다”고 말했다.
개헌추진단 단장을 맡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제 함께 개헌을 시작하자”며 “개헌의 전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겠다. 국민께 여쭙고, 국민의 결정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보면 한 분도 예외 없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하신다”며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개헌을 통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의심으로 인한 걸림돌은 제거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 개헌을 성사시키도록 (국민의힘과)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잡고 있다. 2028년 총선과 1년 정도 시차를 두면 여야 모두 선거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40년 만에 시도되는 개헌이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모두가 논의하고 다 담아서 개헌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 수준에서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선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5월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이 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이후 연임개헌 의혹을 제기하며 현 정부 내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회견 이후에도 연임개헌 추진 의혹을 반복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연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그리 어려운가”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굉장히 불명확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연임개헌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개헌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연임을 위한 개헌이 안 된다’고 말한 건 개헌을 안 하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라며 “대통령 회견 이후 반대할 명분이 줄어들긴 했겠지만 (논의가) 원활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나서도 국민의힘이 나서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안을 만들고 여론이 크게 지지한다면 국민의힘이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안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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