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보호자 없이 입원하는 병상 9만개 넘어···정부, 간호·간병 정책 ‘병상 수’에서 ‘서비스 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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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구로구 고려대 구로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병원 경영진, 현장 간호사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지원인력이 팀을 이뤄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다. 2015년 88개 의료기관·7443병상이 참여했던 서비스는 2020년 573개 기관·5만7321병상을 거쳐 올해 6월 829개 기관· 9만96병상으로 늘었다. 다만 2020년 이후 6년 반 동안 늘어난 병상은 3만2775병상으로, 앞선 5년간 늘어난 4만9878병상보다 적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수요가 높은 만큼 참여 병상을 적극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치료에 필요한 간호 활동량)를 충분히 반영한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병동 지원 인력을 확대하며, 의료기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갖춰달라는 건의도 이어졌다.
상급종합병원에 맞는 별도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이 높고 병동별·환자별로 간호 필요도 차이가 커, 일률적인 기준보다 환자의 간호 필요도와 돌봄 요구도를 세분화해 환자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대 구로병원은 2016년부터 이 서비스에 참여해왔으며,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병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방문이 통합서비스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수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병상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장기적 시각의 로드맵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환자는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받고, 가족은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2024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추 완료 시점을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시추 성공 확률이 20% 이내라며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산업부는 2024년 5월24일 당시 안덕근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용역 결과를 보고하며 “7개 유망구조(석유나 가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질구조)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부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질학적 성공 확률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므로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같은 해 5월31일 산업부에 통보했다.
안 전 장관은 6월2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당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용이 유출되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당일 바로 직접 발표하겠다고 하자 참모진이 만류하면서 이튿날 발표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6월3일 대국민 브리핑에 나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윤 전 대통령의 브리핑 시 탐사 자원량 대신 대왕고래 구조 면적 등을 공개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대 140억배럴은 대왕고래 구조 등 7개 유망구조 모두 탐사에 성공해 최대의 탐사 자원량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값”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7개 유망구조가 모두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다.
대통령실이 시추를 윤 전 대통령 임기 내 마치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산업부는 2024년 말 심해 가스전을 처음 시추하고 2029년까지 4개 시추공을 더 뚫는 계획을 세웠지만, 대통령실은 2024년 9월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 5월까지로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시추 완료 시점을 2028년 1분기로 변경한 일정을 보고하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장관을 질책했고 일정을 재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안 전 장관은 같은 해 10월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대통령 지시대로 2026년까지 4개 시추공을 추가 시추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 및 대통령의 발표 등과 관련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실·산업부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윤 전 대통령의 탐사 자원량 발표 행위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관련 주식 매매 거래와의 관련성을 알 수 없어 의견 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구조 1·2차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로 규모가 영세한 액트지오를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액트지오는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확률(석유·가스 발견 확률)을 19.1%로 예측했는데, 이는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한 ‘방어 구조’의 성공 확률(25~32%)보다도 낮았다. 공사는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를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정부가 15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각종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 부치기로 하면서 최대 쟁점은 메가특구 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그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간 경영계가 요구해온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으로 이달 중 발의할 특별법에 어떤 노동 특례 조항을 넣을지 최근까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문제와 이른바 ‘2+2’로 이야기되고 있는 (기간제) 고용 문제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으로 불리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뿐만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첨예한 쟁점이 됐던 사안으로, 입법 논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한 바 있다. 결국 이 내용이 빠진 채 지난 1월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됐는데, 약 반년여 만에 논의가 부활하며 당정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산업계는 반도체 설계, 신제품 개발 등 R&D 업무가 프로젝트 마감 등을 앞두고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만큼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로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도입을 요구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 제도에서도 업무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절하는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가 있는 데다, 이 같은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장시간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당정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대상으로 검토해온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에 해당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삼성전자 직원의 절반 이상, SK하이닉스 직원의 10명 중 8명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산업통상부는 이 면제 기준을 근로소득 상위 7%로 넓혀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고소득에 업무 자율성이 높은 전문직의 본인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사의 불균형한 관계에서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팀 단위의 R&D 업무에서 개인이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특구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여러 차례 견해차를 노출해 왔다. 김 장관은 이날도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인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6일 근무)까지 언급하며 주 52시간제를 손볼 것을 주장해 왔다.
노동계는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더라도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민주노총 입장”이라며 “오는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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