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북한 ‘두 국가’ 기조 속 금강산·개성공단 기업 1600억원 빚더미…통일부 “채무 조정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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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기업 471곳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민간기업 262곳이 갚아야 할 대출 잔액이 지난 7월말 기준 총 16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한 곳 평균 6억원 수준이다. 한국관광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공기업을 포함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잔액은 총 2522억원이다.
이들 기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활발했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남북 교역 등 경협 사업에 투자했으나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빚을 지게 됐다. 2000~2009년 정부는 남북 경협 촉진 목적으로 이들 기업에 투자액의 80% 한도로 사업 자금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데 이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라 정부가 개성공단 외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다수 기업이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로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했다. 경협 기업의 공장·호텔·설비·물자 등 투자자산은 북한에 의해 모두 몰수되거나 철거된 상태다.
남북 경협 재개가 요원한 데다 이들 기업의 경영난이 남북관계와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은 만큼 정부가 채무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 경협 참여기업 모임인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지난 7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청산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남북경협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와 교역에 나섰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그에 따른 경협 중단으로 기업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을 멈춰야 했다”며 “합리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경협 기업들의 채무조정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출금을 상환한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던 통일부도 최근 채무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두 국가’ 기조를 제도화해 경협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채 상환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기업인들은 고령화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협의하며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낮에는 한의사로 일하고 밤에는 소설을 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로 활동한 지는 16년 됐지만 문단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혼불문학상 수상은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 같아요.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한의사 겸 작가 오수완(사진)은 15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6회 혼불문학상 수상작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2010년 <책 사냥꾼을 위한 안내서>로 중앙장편문학상을 받으며 데뷔해 지금까지 총 8권의 책을 펴냈다. 2020년 <도서관을 떠나는 책들을 위하여>로 세계문학상을, 지난 7월 <에케 호모>로 혼불문학상을 받았다.
올해 341편의 응모작 중 당선된 <에케 호모>는 혼불문학상 최초의 SF 장르 수상작이다. 소설은 전지적 존재 프라임이 만든 재난으로 폐허가 되고 인류의 99%가 사라진 세계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소녀와 그를 돌보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작가는 “<에케 호모>는 사이코패스적인 슈퍼맨에서 출발한 이야기”라며 “생태계 최정점에 서 있는 존재인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그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
소설 제목인 ‘에케 호모’는 성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문장으로 ‘이 사람을 보라’로 번역할 수 있다. 니체의 동명 저서를 떠올리게도 한다.
심사위원 은희경은 “니체를 떠올리게 하는 제목과 철학적 논제에 대답을 찾아가는 구성”이라면서도 “이 소설은 무겁지 않고 속도감 있게 읽힌다. 무엇보다 인간 본성과 문명의 폭력성을 그리고 있지만 휴머니즘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평했다.
오 작가는 “보통 SF라고 하면 과학소설(Science Fiction)이라 생각하지만 사변소설(Speculative Fiction)이라고도 생각한다”며 “이 작품 역시 사유와 사색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일종의 사회 실험을 통해 인간에 대해 묘사한 소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꾸준히 글을 쓰는 이유로 “글쓰기에 대해선 늘 고민이 있다”면서도 “글을 쓰지 않으면 마치 저 자신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진정한 제가 되기 위해 글을 쓴다”고 했다.
혼불문학상은 소설 <혼불>을 쓴 최명희 작가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문학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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