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7년만의 미프진 도입, 여성 건강권 완전한 실현 첫 단추 되길 > 홍보게시판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16일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조제하고, 이후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 미비로 불허됐던 임신중지약이 7년 만에 유통되는 것으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약물이나 음성적 경로에 의존하며 건강을 위협받아온 그간의 사정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다.
미프진은 미국·영국·일본 등 약 10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는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 넘게 심사를 미뤄왔다. 그런데 지난 7월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뒤 관계부처가 협의하면서 비로소 길이 열린 것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미프진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헌재가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낙태죄를 폐지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정부가 도입 초기 ‘원내 처방 및 조제’로 제한한 건 약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대상은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으로 같은 조항의 ‘약제사’ 부분은 남아 있다. 의료계 우려가 제기되고 관련 법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리스크를 고려한 절충안이라 하겠다. 다만 미프진이 허가돼도 건강보험 적용이나 사후관리, 지원책 등 구체적 방안이 뒤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임신중지약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임신중지 관련 입법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는데도 국가가 공적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를 넘어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법 공백이 지속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여성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헌재가 보완 입법을 주문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임신중지약 도입을 계기로 국회도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
유럽 길가의 어린이집이 하나둘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다. 고령화 지출은 이미 유럽연합(EU)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이다. 그러나 이 부담을 키운 것은 초고령화 자체가 아니다. 인구가 계속 는다는 전제로 설계한 연금·복지제도를 전제가 바뀌는 속도만큼 고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패권을 다투는 동안 유럽은 미래 산업에 투자할 여력을 잃어갔다. 유럽 청년세대는 이 제도를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청구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우리의 현실은 유럽보다 엄중하다.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이고, 국민연금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유럽이 쌓은 것을 줄여야 한다면, 우리는 빈 곳을 채우면서 동시에 제도를 고쳐야 한다. 속도도 다르다. 유럽이 반세기에 걸쳐 겪은 변화를 우리는 3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에 통과한다. 제도를 바로잡을 시간의 창이 그만큼 좁다.
양극화는 두 축으로 진행된다. 세대 안의 격차와 세대 사이의 격차다. 지원이 필요와 무관하게 넓고 얇게 퍼지면 효과는 옅어지고 부담은 다음 세대에게 남는다. 첫 예산을 편성한 기획예산처가 ‘얼마를 쓸 것인가’만이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함께 물은 이유다.
세대 내 격차에는 어느 때보다 두텁게 답했다. 63개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올려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08만원에서 222만원으로 높였고,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4조7000억원 늘렸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4만5000명에서 61만2000명으로 확대했다.
세대 간 격차에는 기회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는 것으로 답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주택은 일을 통해 닿을 수 있는 목표였지만, 지금 청년에게는 넘기 어려운 벽이 됐다. 청년 종합지원과 K자형 양극화 완화에 총지출 증가분의 절반인 46조5000억원을 투입한 것도 그래서다. 혼인지원금 100만원,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으로 구성된 혼인·출산·양육 패키지(6조1000억원)가 대표적이다. 태어날 세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자,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바뀌는 풍경에 내놓은 우리의 답이다.
복지 증가율(9.3%)이 산업(29.7%)보다 낮아 양극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 지출 증가액 24조6000억원은 내년 총지출 증가분 93조원 중 26%이고, 증가율 9.3%는 최근 5년 내 최고다. 산업과 AI 혁신 투자는 미래 복지 재원의 기반을 다지는 또 다른 세대 간 투자다.
예산의 수명은 1년이지만, 예산으로 만든 제도는 수십년을 간다. 기초연금 역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께 더 두껍게 가도록 하면서, 형편이 나은 어르신까지 지원하는 현 구조를 어떻게 풀어갈지 재정 여건과 세대 간 형평을 함께 살피며 국회와 지혜를 모으겠다. 지금 세대의 어려움을 덜면서 다음 세대의 부담은 키우지 않는 길을 찾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유럽이 놓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보다 짧다. 그 시간에 만드는 제도가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세대에게 고스란히 남는다. 정부는 성장의 온기가 사회의 마지막 한구석과 다음 세대에까지 닿도록 지원체계를 촘촘히 다듬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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