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공소청 “피의자신문조서, ‘경사 이하’가 쓰면 시정조치 요구”…경찰 “인력 부족” 원성 > 홍보게시판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공소청이 경사·경장·순경 등의 ‘수사 보조자’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홀로 작성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라는 내용의 업무 연락을 전국 공소청에 내렸다.
27일 취재 결과, 공소청 본청은 지난 20일 전국 공소청에 전달한 업무 연락을 통해 지난 2일 이후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가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라는 지침을 공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 계급에 따라 수사 권한을 구분한다. 경위 계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수사 주체인 ‘사법경찰관’, 그 밑에 경사·경장·순경은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로 나뉜다. 중수청법 역시 중수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는 사법경찰리 직무를 맡도록 규정한다.
공소청은 특히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향후 기소·공판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라고 알렸다. 다만 이미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가 보완수사 요구로 인해 재소환되는 경우 인권 침해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재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가 증거 활용 가능성을 먼저 판단한 뒤 선별적으로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피의자를 사법경찰리가 홀로 조사했다면, 향후 주요 증거로 조서를 제출할 때 당사자가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논리를 펼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의 이런 지침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됐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자, 법적 절차 이행과 인권 보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인력 부족 등 현실적 문제로 인해 경사 이하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쓸 수 있도록 해왔다. 경찰수사 규칙도 피의자 등에 대한 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인권위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며 경찰수사 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고, 이달 2일 개정된 수사준칙이 시행됐다. 이 수사준칙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청도 경사 이하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이 모든 절차를 지휘·감독하도록 최근 지침을 강화했다.
다만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강화된 지침을 따르기엔 사법경찰관 수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일선 경찰서에는 경위 이상이 많지 않아, 급한 조사의 경우 다른 팀 소속 인력을 요청해 조사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고 말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공소청 출범 이후 사법경찰리가 단독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하나 있었다”라며 “현재 공소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라며 “법령과 판례를 고려하고 사법경찰리의 인력 분포도 감안해 현실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처음 출근하며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판옵티콘(중앙에 높은 감시탑이 있는 원형감옥)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가 10년 만에 재개되면서 대통령 주변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복원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감찰 대상 범위를 넓히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남은 과제다.
최 특별감찰관은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10년 만에 제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제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의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물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기구이다. 인사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와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최 특별감찰관이 출근하면서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된 특별감찰관제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후 10년간 공석이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비서관급이라 감찰 대상이 아니다.
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최측근이지만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을 위반해서 감찰하게 되면 저는 처벌받게 돼 있다”며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보고 (감찰)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는 “참고인 정도에 불과하며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사원·공소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20명 이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접적인 수사·기소 권한은 없다.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비서관급 등까지 감찰 대상을 확대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존 권력 감시 기구와의 역할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는 민간인 신분이라 법상 감찰이 불가능했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개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규정도 감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조항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 사실을 알고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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