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의무공개매수제 적잖은 우려, 합리적 균형점 찾아야”…공론화 시도 > 홍보게시판

용인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식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대주주·소액주주 이해관계의 실질적 조화 방법 등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이전 시 인수인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해 소액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내외 운용사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일반주주에게 동등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자가 ‘50%+1주’를 사도록 하되 지배주주의 지분부터 전량 매수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일각에서는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한다”며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인수합병(M&A)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면서 “주주 평등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기업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이면 장기적으로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 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면서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 싶다”고 했다.
페루 출신으로 조국의 소외계층을 지원해온 미국인 자선사업가가 간경화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국을 찾아 간이식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은 마르코 안토니오 키로스(69·오른쪽 사진)에게 딸 킴벌리 루시아(30·왼쪽)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녀는 수술 후 순조롭게 회복해 퇴원했으며, 29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마르코는 페루계 미국인으로, 미국에서 부동산 건설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페루의 저소득층과 노인 등에 지원하는 자선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그는 2008년 지방간 진단을 받은 뒤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 지난해부터 배가 계속 불러오자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그의 배에 복수가 차 있고 지방간이 간섬유화를 지나 간경화로 진행됐다는 소견을 전했다.
이미 폐에 물이 찰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간이식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하지만 페루에서는 간이식이 가능한 나이가 65세로 제한돼 있었고, 미국에서는 뇌사자 간이식을 받으려면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결국 생체 간이식 경험이 풍부한 한국의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딸이 간 기증자로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키로스 부녀는 지난 8월14일 나란히 수술대에 올랐다. 마르코의 간은 예상보다 상태가 심각했다. 다행히 17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간이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딸 킴벌리는 수술 8일 후 퇴원했고, 마르코도 순조롭게 회복해 수술 3주 만에 건강히 병원 밖을 나섰다. 마르코는 “앞으로 조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더 힘껏 도우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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