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이 대통령 ‘입찰보증금 받으라’ 지시에···공공조달 ‘벌떼 입찰’ 가짜 업체 83.9% 싹 빠졌다 > 홍보게시판

인스타그램 팔로워 조달청이 지난 8월부터 공공조달에서 ‘벌떼 입찰’로 불리는 무분별한 입찰 관행을 막기 위해 시범적으로 입찰 보증금을 부과한 결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가 평균 83.9%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페이퍼컴퍼니가 입찰 보증금을 내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느냐”면서 “입찰 비리는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는데, 시범 사업을 통해 해당 제도의 성과가 일부 확인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동원한 벌떼 입찰 관행의 근절을 주문한 바 있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8월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하고 입찰 보증금을 부과했다. 그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는 기존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감소했다. 평균 낙찰 순위 역시 41위에서 1.5위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다음달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대한 입찰 보증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조달시장에 공급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가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막겠다는 것이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는 업체 등록 정보와 계약 정보 등을 활용해 걸러낼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공공조달시장 진입 단계에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해 등록하는 업체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낙찰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입찰 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는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공공조달 시장의 정상화로 가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호주 모델 착안…농어촌지역 은행 기능 대신할 사업 야심 차게 시작전국 20곳 지정 대출 업무 대행…3개월 동안 총 40건·4억50만원에 그쳐수익성·손해배상 면책·전산시스템 지원 등 은행권 유인할 보완책 필요
은행 점포가 사라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이 시행 초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국 20곳 우체국에서 4대 은행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으나 3개월 동안 실행된 대출 건수가 총 40건에 그쳤다.
은행대리업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책을 마련하고, 우체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 시작한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을 통해 이달 19일까지 3개월 동안 실행된 대출 건수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20곳 우체국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신용대출을 취급했는데, 3개월 동안 우체국 한 곳당 2건밖에 성사되지 않았다. 대출액은 총 4억50만원으로 건당 평균 1000만원에 그쳤다.
대출 신청 건수는 총 303건으로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 동시에 신청한 건수가 중복으로 계산된 결과다. 신청도 우체국마다 한 달에 두세 건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야심 차게 시작한 시범사업의 실적이 신통치 않은 셈이다.
빠르게 사라지는 은행 점포 때문에 도입
은행대리업은 은행이 아닌 제3자가 예적금, 대출 상담·신청 등 은행의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은행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몇몇 선진국에서는 금융 접근성 개선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항공사·통신사에서 항공 티켓을 발권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은행 업무를 대리하는 사업자를 통해 계좌 개설이나 소액 대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은행이 없는 금융 소외 지역에서 지역망이 촘촘한 우체국이 은행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한국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에서는 우체국에 은행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인구밀도가 낮은 호주에서도 전국 3500개 우체국이 시중은행 80개 이상과 대리인 계약을 맺어 지역 금융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호주 모델에서 착안해 우체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농어촌 지역 인구가 급감하면서 해당 지역 은행 점포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18년 말 전국 6794개였던 은행 점포는 2021년 말 6121개, 2024년 말 5639개로 줄었다. 올해 2분기 말에는 5505개였다. 최근 금융당국이 점포 폐쇄 절차를 강화하면서 속도가 줄긴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점포 감소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우체국 20곳은 고성·창녕·하동(경남), 청양·태안·단양·괴산(충청), 구례·담양·영광·함평(전남), 봉화·청도·성주(경북), 임실·순창·고창(전북), 평창·화천·횡성(강원) 등 각 지역의 총괄 우체국이다. 4대 은행 점포가 없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선별했다. 여기서 1억원 한도로 4대 은행의 대표 신용대출 상품과 새희망홀씨대출을 판매한다. 소비자는 우체국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받을 수 있다.
굳이 우체국까지 갈 이유가…
금융권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애초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출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는 비대면 대출을 활용하는 반면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들은 대출 수요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4대 은행만 없을 뿐 NH농협은행이나 지역은행,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상호금융 회사가 있다. 주민들이 4대 은행 대출을 찾기보다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사를 계속 이용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범사업이 홍보가 잘 안된 부분도 있고, 우체국에서 은행과 같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며 “호주는 영토가 넓어서 은행이 커버하지 못하는 곳이 많지만 한국은 상호금융이 은행 기능을 대체한 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5월 내놓은 ‘은행권 금융 접근성 개선제도 연구’에 따르면 은행이 은행대리업을 꺼리는 이유는 대리점포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부담, 영업 중복으로 인한 영업 기반 침식, 대리점포와 전산 연계 시스템을 갖추는 초기 비용 등이다. 대리업자에 일을 맡겼다가 불완전 판매로 ‘사고’가 나면 은행이 책임지는 위험을 굳이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시범사업이 진행된 곳은 4대 은행이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해 점포를 철수한 지역이다. 이미 철수한 곳에서 은행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이 대리업을 영업 기회로 인식해야”
은행대리업의 장점을 살려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공급자인 은행의 수익성이나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은행의 비용을 완화하고, 은행이 대리업을 새로운 영업 기회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은행을 유인할 방안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 전산시스템 도입 지원 등을 꼽았다.
은행 업무를 수행할 우체국의 역량 강화도 과제로 꼽힌다. 이 연구위원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은행 서비스가 농협보다 낫다면 지역 주민들이 갈 수 있다”며 “우체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넓혀주고 우체국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해본 후 우체국 지점 확대, 취급 상품 확대, 참여 은행 추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곳에 연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피의자 신상을 다음달 3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청은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5일 뒤인 다음달 3일 신상이 공개된다. 서울청은 다음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청 홈페이지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목적이 있으면 중대범죄 사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고 밝힌 때에만 유예 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0일 강남구 역삼초교 교차로 인근에 있는 한양빌딩 4층과 신명빌딩 3층에 연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당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각 빌딩에 있는 특허법인들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구속된 A씨 신병을 확보해 살인미수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 수사해왔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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