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10년 만에 돌아온 특별감찰관…“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는 판옵티콘 되겠다” > 홍보게시판

인터넷가입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처음 출근하며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판옵티콘(중앙에 높은 감시탑이 있는 원형감옥)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가 10년 만에 재개되면서 대통령 주변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복원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감찰 대상 범위를 넓히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남은 과제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10년 만에 제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제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제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의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특별감찰관은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저는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를 항상 성찰하고 스스로를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물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기구이다. 인사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와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최 특별감찰관이 이날 처음 출근하면서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던 특별감찰관제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10년간 공석이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다만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비서관급이라 감찰 대상이 아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18일 최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실장이 인사수석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을 요구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대통령 최측근이지만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을 위반해서 감찰하게 되면 저는 처벌받게 돼 있다”며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 보고 (감찰)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는 수사기관 용어로 하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하며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20명 이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접적인 수사·기소 권한은 없다.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비서관급 등까지 감찰 대상을 확대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존 권력 감시 기구와의 역할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는 민간인 신분이라 법상 감찰이 불가능했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개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규정도 감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조항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 사실을 알고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
호주의 ‘국민 잼’ 베지마이트를 교도소에서도 먹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살인범이 끝내 패소했다. 호주인으로서 자국의 식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수감자의 문화적 권리가 형 집행 과정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정 당국은 베지마이트의 강한 냄새와 끈적한 질감이 마약 반입을 막는 보안 체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은 최근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앙드레 매키크니(54)가 제기한 베지마이트 반입·섭취 금지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매키크니는 1990년대 퀸즐랜드주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퀸즐랜드주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빅토리아주로 이감된 그는 2006년부터 시행된 베지마이트 금지 조치가 자신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베지마이트는 빅토리아주를 비롯해 퀸즐랜드·남호주·태즈메이니아주 교도소에서도 금지돼 있다.
매키크니는 호주인으로서 자국의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고, 교도소 역시 수감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베지마이트 금지가 수감자의 건강과 복지를 해친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문화적 권리도 수감에 따른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교정 당국은 베지마이트의 강한 냄새와 끈적한 질감이 교도소 보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는 베지마이트 냄새가 마약 탐지견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당국의 증언이 나왔다. 끈적한 베지마이트를 반입 금지 물질에 발라 냄새를 감추거나, 교도소 안에서 술을 만드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베지마이트는 맥주 양조 과정에서 나온 효모 추출물로 만든 짙은 갈색의 스프레드다. 짭짤하고 쌉싸름한 맛에 감칠맛이 강해 호주에서도 호불호가 갈리지만, 한국의 김치처럼 호주 식문화를 상징하는 음식으로 여겨진다. 주로 버터를 바른 토스트나 샌드위치 사이에 얇게 펴 발라 먹는다.
1923년 영국산 스프레드 ‘마마이트’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베지마이트는 처음에는 판매가 부진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호주군 전투식량으로 보급되면서 대중화됐고, 현재는 연간 2000만 병 이상 팔리는 국민 식품으로 자리 잡았다. 2022년 멜버른시는 베지마이트 공장에서 퍼져 나오는 냄새까지 도시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4월에는 캐나다에서 호주식 카페를 운영하던 업주가 현지 식품 규정을 이유로 베지마이트 판매 중단을 요구받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경쟁 제품인 영국산 마마이트는 판매하면서 베지마이트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논란 끝에 해당 카페는 베지마이트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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